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수장들이 최근 하와이에서 만나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전과는 다른 차별화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뒷배’ 역할로 지목받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포함한 군사적, 비군사적 고강도 대응을 점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성한 한국 국가안보실장은 최근 미 하와이 소재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세 나라 안보실장 회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한 차례 더 핵실험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과 대응은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 나라가 국제사회와 더불어 강력히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가자는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와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한일이 지난 여섯 차례의 핵실험 때와는 차별화된 대응에 나서겠다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은 5일 발표한 ‘북한 7차 핵실험 시 대응책’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한국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일시에 병행해 대북 압박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한의 대응 조치의 핵심은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차단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교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대한 비난과 추가 제재에 중국과 러시아를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하되, 중러가 반대할 경우 유엔 특별총회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엔 특별총회 차원의 결의안 추진은 중러의 북한 편들기가 자신들의 국제사회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핵확산금지조약 즉 NPT 체제를 붕괴시키는 행위임을 부각시킴으로써 중러의 대북 제재 동참을 압박하는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양욱 부연구위원] “특별총회 차원에서의 접근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경고하는 행위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자체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리면서 결국 그런 질서 안에 같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노력의 한 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중 미러 갈등 구도 속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해도 중러가 안보리 추가 제재에 협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미한일 이외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독자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참여하는 국가들이 많을수록 북한의 핵 관련 불법행위를 국제사회 차원에서 부각시키는 상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7차 핵실험 감행 시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단체와 개인에 취하는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중국에 적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원곤 교수는 미국이 그동안 러시아에 대해선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했지만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 행위의 최대 파트너인 중국에 대해선 미중 경제전쟁 확전을 우려해 적용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교수는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핵심 카드라며 미 의회 등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돼 온 만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미 행정부의 태도가 강경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7차 핵실험이 하나의 그래도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그나마 있다, 제재를 만약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결정을 한다면 당장 가장 중국의 핵심인, 예를 들어서 국책은행 같은 곳을 제재하긴 매우 어렵겠죠. 대신 중국 개인 그 다음에 중국의 작은 기업들 그런 순서로 갈 가능성은 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 군사적 대응 또한 이전과는 다른 범위와 수위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미한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마지노선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감행할 경우 미한은 압도적 전력을 바탕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대폭 끌어올리는 군사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SSBN 그러니까 전략탄도미사일을,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의 전진배치라든지 아니면 한반도 상공에 대한 B1B나 B52나 북한에 압박이 되는 그런 전략무기의 수시 상시 전개라든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혹은 참수작전이라든지 아니면 선제타격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한미훈련이라든지 사실 수단은 많이 있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도 보고서에서 “항모타격단과 상륙준비단, 이지스 구축함 전대,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잠수함, B-1B 폭격기, F-22 등 스텔스 전투기, F-15와 F-16 등 기존 전투기의 대규모 편대군 등 기존의 미한 대응전력을 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함께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미국의 ‘미니트맨-3’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추가 발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은 한국 자체적 대응 방안으론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와 공동 발의국으로서 유엔 인권결의안 참가, 군사분계선 일대의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특히 최전방 지역에서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 지도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이라며 7차 핵실험 감행시 유효한 맞대응 카드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7차 핵실험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행위로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했는데 그 보다 더한 적대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9.19 군사 합의에 얽매일 이유가 없는 것이고.”
미한 당국은 북한이 현재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 복구를 끝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결단만 내리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준락 한국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미한 정보당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는 정밀 추적 감시하고 있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