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협상에 선을 긋는 핵무력 정책의 법제화라는 공세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대미 공동전선을 배경으로 강경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 협상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민생을 외면한 채 핵 보유국 지위에 집착하는 행보를 보인 데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의 밀착을 더욱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미러 갈등이 장기화하는 흐름 속에 미국 등 서방 자유민주 진영에 맞선 북중러 삼각 밀착이라는 신냉전 구도가 유리한 정세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한범 /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과거 같으면 북러 경제관계, 군사 협력관계는 상당히 의미가 미미했지만 지금 새로운 글로벌 대립구조가 형성되고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 미북관계라는 그랜드 디자인이 지금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선 어쩔 수 없는 대체 출구가 필요하고 여기에 러시아가 길을 열어주는 거죠.”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과 러시아가 외교는 물론 경제와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교류와 대미 공동전선 차원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도 북한 핵 무력 고도화의 뒷배 역할을 하면서 유류와 석탄, 식량 의약품 등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당 대회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의 3 연임이 확정된 이후 중국의 북한 편들기가 한층 노골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홍민 / 한국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당 대회 이후에 시진핑의 대외정책이 확고하게 제시되는 것에 따라서 대미 태도가 상당히 공세적으로 그리고 강경하게 변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태도가 만약 전면화할 경우 북한과 관련한 태도에 있어서도 북한의 이해를 좀 더 많이 대변하고 북한에 대한 안전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중국이 좀 더 적극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전문가들은 다만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고히 하려는 행동은 타이완이나 우크라이나로의 핵 도미노를 우려하는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으며, 중국도 지나친 북러 밀착이 미국을 자극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부추길 것을 우려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흥규 /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

“북러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질 겁니다. 한반도의 현상 변경이나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사실 중국은 견제하려고 할 겁니다. 특히 북한이 어떤 현상 변경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는 것을 중국이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또 외양적으로는 대단히 우호적이고 전략적으로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띠어야 하고 내적으로는 서로 미묘한 역학관계가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는 이미 북한의 비핵화가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미국과의 갈등 구조 장기화 국면에서 북한의 핵무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중·미러 갈등 장기화로 중국과 러시아에게 북한의 가치는 올라갈 수 있다며, 현재 중·러 간 연합군사훈련에 향후 북한의 참여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