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국책연구기관 "북한 핵 개발 비용 최대 16억 달러...옥수수 부족분 4년치 금액"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평양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시정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평양에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시정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이 그동안 핵 개발에 쓴 전체 비용이 최대 16억 달러로 추산된다는 한국 국책연구기관의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핵 무력 강화를 위해 민생이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은 한국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으로부터 최근 받은 북한의 핵 개발 비용을 추산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6차례 핵실험 등 각종 핵 개발비로 최소 11억 달러에서 최대 16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과 영변 핵 연료 제조공장, 재처리 시설, 원자로, 경수로 등에 6억~7억 달러, 원심분리기 제작과 농축 시설 건설 등에 2억~4억 달러가 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북한의 핵 개발 비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으로 환산한 결과 북한 전 주민이 2~3회씩 접종 가능한 금액”이라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또 이 금액을 북한의 주곡으로 환산하면 쌀은 141만~205만t, 옥수수는 282만~410만t을 구입할 수 있는데 이는 쌀과 옥수수 모두 북한의 연간 생산량을 초과하는 엄청난 양이고, 미 중앙정보국(CIA)의 올해 북한 식량 부족 추정치 86만t을 기준으로 쌀은 1~2년, 옥수수는 3~4년치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료는 또 북한이 앞으로 전술핵과 고위력 핵탄두,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MIRV) 핵탄두 과업 달성을 위해 3~4차례 추가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을 한 번 하는데 드는 비용은 1억1천만~1억6천만 달러로, 앞으로 네 차례 했을 때 추가 비용은 모두 4억4천만~6억4천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신 의원은 “추가 핵실험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 역시 북한 전 주민이 코로나 백신을 한 번 접종하거나 올해 식량 부족분 전량을 충당하고도 남을 돈”이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자국민은 물론 국제사회를 핵 재앙 위기에 빠트리는 반인륜적인 핵 개발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앞서 신 의원에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비용 추계 자료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한 발당 재료비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2천만~3천만 달러, 중거리탄도미사일 즉 IRBM은 1천만~1천500만 달러, 그리고 단거리탄도미사일 즉 SRBM과 순항미사일은 300만~500만 달러 수준으로 추정했습니다.

재료비 외에 미사일 발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의 10~30%가 인건비로, 10~20%는 기타비용으로 추산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ICBM 6발, IRBM 1발, SRBM과 순항미사일 29발 등 총 36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기준을 토대로 환산하면 최대 총 6억7천만 달러를 쓴 겁니다.

이 연구원의 이호령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10년간 체제 안정을 위해 경제와 민생이 희생됐다며 체제 안정을 위한 과도한 비용은 역설적으로 체제 불안정의 지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호령 책임연구위원] “김정은 체제가 그 비용을 들여가면서까지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데 돈이 그만큼 많이 든다는 것은 체제 내구력이 어떻게 보면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만큼 굉장히 불안하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미국 농무부 경제조사서비스는 지난 15일 발간한 ‘세계 식량안보 평가 2022-2032’ 보고서에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을 121만t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북한 주민 10명 중 7명이 식량 부족을 겪는다는 얘기입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와 자연재해가 겹치면서 북한의 식량난이 `고난의 행군' 시절을 방불케할 만큼 어렵다며 이 때문에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부정적인 생각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충희 소장] “고난의 행군 시절 6.25 전쟁 때 죽은 것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코로나로 죽고 뭘로 죽고 하니까 핵무기 만드는데 들어가는 돈 가지고 쌀이나 강냉이를 사다가 공급하면 우리가 죽지는 않지 않느냐 최소한,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죠.”

신종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자가 크게 늘어 민심이 한층 흉흉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한 대북 소식통은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내 코로나 사망자가 30만~40만명에 달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군당 간부 회의 비공식 자료들이 돌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민심이 좋게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위원장의 핵 경제 병진노선은 핵 무력을 우선 확보한 뒤 이를 지렛대 삼아 미국과 협상을 벌여 경제를 살리자는 전략이었는데 미국과의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대미 협상이 장기간 교착된 상황에서 북한의 핵무기 유지 비용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문제는 핵무기는 개발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특히 김정은처럼 저렇게 상시, 임의의 상황에 대비한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면 훨씬 큰 비용이 들거든요.”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보미 부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핵 무력정책 법제화를 분석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선제공격이 가능한 핵 무력 법령을 채택했지만 핵 태세를 공세적으로 유지하려면 그만큼 큰 비용이 들어 체제 불안정 리스크가 생길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공세적인 핵 태세를 유지하려면 “핵무기가 언제든 먼저 사용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기 위해 핵무기를 즉시 운용 가능한 수준으로 상시 대기해야 한다”며 “북한은 앞으로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문제를 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능력이 더욱 커지고 핵 태세가 공세적으로 전환될수록 북한의 경제는 잠식될 수밖에 없고 체제는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