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미사일을 쏘는 등 수십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위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NLL인근에서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도발의 규모와 탄착 지점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2일 미사일 발사는 위험한 도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석좌] “What is dangerous about this latest set of provocations in the last 24 hours is, of course, the firing of missiles near South Korea in such numbers including cross the maritime Northern Limit Line in the east. They've gone from artillery to missiles off of Korea, and I think that is an escalation that has to be addressed and dealt with.”
크로닌 석좌는 2일 VOA 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24시간 내에 동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미사일을 포함해 한국 영토 가까이에 상당한 양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한국 근해에 대한 포격에서 미사일 발사로 간 것은 대처하고 해결해야 할 긴장 고조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과 지대공 미사일 등 최소 25발을 동해와 서해상으로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이 가운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은 한국 속초에서 약 57km 떨어진 NLL 이남 공해상에 낙하했습니다. 북한이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분단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 합참은 이에 대응해 공대지미사일 3발을 NLL 이북 공해상에 정밀 사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북한이 NLL을 넘어 미사일을 쏜 점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석좌] “It's a violation. And it's very serious. Again, North Korea like to say that they weren't targeting South Korea. Well, clearly they are targeting South Korea, enabled to target South Korea. So that's a wake up call for all South Koreans to be aware of.”
크로닌 석좌는 “그것은 심각한 위반”이라며, 북한은 한국 영토를 겨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겠지만 명확하게 한국을 겨냥했고 또 겨냥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모든 한국 국민들에게 주의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NLL 이남으로 미사일을 쏘았지만 한국 영토나 국민에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 것은 분명히 피하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도발과 착오로 인해 결국엔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There may be further escalation, including the possibility of clashes in the Northern Limit Line area, which again, has happened in the past where South Korean and North Korean navy vessels have fired on each other.”
과거 한국과 북한 해군 함정들이 NLL 인근에서 사격을 주고 받았듯이 향후 NLL 인근에서 충돌 가능성을 포함해 긴장이 더 고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또 이날 북한의 무력시위가 미한동맹의 ‘비질런트 스톰’ 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며, 하지만 결국 북한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조정관] “Vigilant Storm is a response to North Korea breaking the agreement that it made with Trump. So I think in some ways North Korea has created this situation for itself. I mean it's North Korea's fault, basically, because Kim Jong Un decided to break the moratorium that he agreed to with Trump.”
‘비질런트 스톰’ 훈련은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합의를 깬 데 대한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세이모어 조정관은 김정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합의한 모라토리엄을 깨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의 탓이라고 부연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역시 북한이 종종 미한 연합훈련을 빌미로 도발을 일으킨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By depicting its provocations as responses to resumed U.S.-South Korean military drills, Pyongyang seeks to coerce the allies to curtail future exercises. The regime has often used provocations and threats to drive a wedg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However, its recent actions have only enhanced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mongst Washington, Seoul, and Tokyo, including the US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
북한은 도발을 미한 군사훈련의 재개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미한동맹이 미래의 훈련들을 축소하도록 겁박한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정권이 미국과 동맹 사이의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종종 도발과 협박을 사용한다며, 하지만 최근 북한의 행동들은 미국 확장억제 약속을 포함한 미한일 삼각 안보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1990년대 중반 북핵 위기나 2017년 ‘화염과 분노’가 언급된 미북 대립 당시와 비교해 위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크로닌 석좌는 주된 이유로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를 꼽았습니다.
[녹취: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석좌] “It's threatening, North Korea's new capabilities, but they can't use these capabilities in any meaningful way without invoking what, in the Nuclear Posture Review, the Biden administration said will be ‘the end of the regime.’ Kim knows that. So that's why it's less dangerous. We know more about how the dynamics work with North Korea over brinksmanship than we knew in the 1990s. And I think we know even more than five years ago.”
북한의 새로운 역량들은 분명 위협적이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정권의 종말’을 피해 그런 역량을 의미 있게 사용할 방법이 북한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크로닌 석좌는 김정은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도 북한 ‘벼랑끝 전술’의 작동법에 대해 1990년대 보다, 그리고 5년 전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군력과 해군력이 부족한 북한의 도발이 미사일에 국한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녹취: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석좌] “It's a versatile diverse display of missiles, cruise missiles, ballistic missiles, short, medium long range, but at the same time, they're only missiles. They don't really have the airpower to compete with the really advanced aircraft that South Korea fields and that are part of the US-ROK alliance. You could say the same thing about their naval platforms and so on.”
북한 도발은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의 전시장이지만 결국엔 미사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크로닌 석좌는 북한이 한국이나 미한동맹이 실전 배치한 첨단 항공기와 경쟁할 공군력이 없으며, 해군력 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 김정은이 절박한 상황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Kim Jong Un is desperate. He has been unable to force concessions from Sou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ince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ill not give in to his demands, he is conducting provocations.”
김정은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양보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도발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 “We're continuing to do that, and that is to sustain military readiness to demonstrate strength and resolve.”
맥스웰 연구원은 미한동맹이 힘과 결의를 과시하기 위해 군사 준비태세를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