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후반기 대북정책, 확장억지·미한일 공조 강화에 초점 맞출 것”

미국의 전문가들은 중간선거를 치르면서 임기 후반부에 돌입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확장 억지와 미한일 공조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하면 그런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8일 VOA와의 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임기 후반부에도 큰 수정 없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Right now the diplomacy is on hold because of North Korea's refusal to talk.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repeatedly indicated it doesn't want to either abandon denuclearization as its final policy objective nor to offer benefits simply in the hope of getting North Korea into the negotiating room or even to resume any form of dialogue.”

지금 북한이 대화를 거부해 외교가 멈춰 있지만 미국 정부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후에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복적으로 최종 정책 목표로서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사했으며, 단지 북한을 협상장으로 불러들이거나 또는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재개하려는 희망으로 혜택을 제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 측면에서 선택지 자체가 별로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We tried some things that were unthinkable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 having a summit, talking directly leader to leader. That didn't work out. So it's just very difficult to imagine that there's anything that the administration or Congress will do in the next few years that’s going to change that.”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전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미북 지도자 간의 직접 대화, 정상회담까지 시도해봤지만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몇 년 안에 행정부나 의회가 그런 상황을 바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리스 전 실장은 말했습니다.

다만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최소한 하원의 통제권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There's going to be continuation of the existing policy by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then to the degree that the Republicans focus on North Korea, it would probably be to urge Biden to be even tougher.”

클링너 연구원은 공화당이 북한에 얼마나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더 강경한 자세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 대북정책 방향의 변수로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의 태도와 역내 위협을 고조하는 행위들을 꼽았습니다.

북한의 그 같은 움직임이 계속된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남은 임기 미한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바이든 행정부가 후반기에 전략자산의 한반도 추가 전개를 포함한 확장억제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부차관보] “In the presence of a rising North Korean threat, it's been very clear for quite some time now that the United States is determined to not only reassure South Korea of the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but to even strengthen it.”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재확인할 뿐 아니라 이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 매우 분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지난 3일 미한 안보협의회의(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대한 비전략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엘런 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 후반기 미국이 미한동맹 뿐 아니라 일본까지 포함하는 삼각 공조를 더 강조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녹취: 엘런 김 CSIS 선임연구원] “So I think that they are going to show more strong response, meaning sort of to indicate that US and ROK and even Japan will show a very strong show of force to North Korea, and deal with them from the position of strength.”

김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더 강력한 대응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는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에 강력한 힘을 보여주면서 힘의 우위를 점한 위치에서 북한과 협상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차례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한일 삼국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 역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한일 삼각공조는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부차관보] “It's pretty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has made this trilateral cooperation a priority. I think what we're seeing here is a realization in both those capitals, that this is not the time for recrimination for an excessive focus on history, but rather, a focus on the things that unite the two countries in terms of their respective relationships with the United States.”

무엇보다 지금은 역사에 관한 지나친 비난에 초점을 맞출 시기가 아니라 각각 미국과의 관계 측면에서 양국을 결속해주는 것에 초점을 맞출 시기라는 것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자각하고 있다고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역내 삼각 공조는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입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If North Korea does a nuclear test, all three countries avowed to do unprecedented response, which we don't know what that will be, but will presumably indicate sanctions and it will include sanctions and strong, rotational deployment of US strategic assets almost near continuous as Secretary of Defense Austin said.”

북한이 핵 실험을 할 경우 미한일 3국 모두 ‘전례 없는 대응’을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아직 그 대응이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추가 제재는 물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공언한 대로 미국 전략자산의 강력하고 거의 상시적인 순환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7차 핵 실험을 강행한 뒤 미국 측 대응과 무관하게 대화를 시도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They may feel that if they ramp up tension as they have been, and they either absorb whatever punitive measures are imposed on them, after sort of proving their military strength, then maybe they would be willing to come back to some kind of discussions.”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지금껏 해왔듯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국에 부과된 징벌적 조치들을 흡수하며 자국의 군사력을 증명한 다음에 일종의 대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