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마크롱 백악관 정상회담...러시아 개정 '외국대행기관법' 발효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과 무역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고전 중인 러시아가 ‘외국대행기관법’을 확대 강화하고 내부 단속에 나섰습니다. 인도가 오는 2030년경에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먼저 미국과 프랑스 정상회담 소식부터 전해 주시죠.

기자) 네. 1일 오전 미국 백악관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이 정상회담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1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외국 정상이 미국을 국빈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마크롱 대통령이 이전에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적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한 차례 미국을 국빈 방문한 적이 있고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11월 29일 저녁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했고요. 30일부터 공식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1일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겁니다.

진행자) 두 정상이 이번 회담에서 어떤 의제를 다뤘습니까?

기자) 네. 가장 큰 의제는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롯한 양국 교역 문제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커지는 중국 영향력과 한반도 문제, 기후 변화, 에너지 문제 등 광범위한 의제가 논의됐는데요. 양국 정상은 약 3시간에 걸친 회담 후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먼저 우크라이나 관련 사항부터 들어볼까요?

기자) 네. 두 정상은 한목소리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비판하고, 러시아에 맞서 연합 전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열 달째 계속되면서 일각에서는 미국과 유럽의 지원 노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 잔인함에 맞서 함께 할 것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마크롱 대통령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기자) 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우리 가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원칙들에 대한 존중을 포기한다면, 그건 곧 이 세상에 안정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강화도 재확인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인들이 수용할 수 없는 타협을 절대 촉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마크롱 대통령은 그간 푸틴 대통령과 여러 차례 접촉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인 2월 초에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한 바 있고요. 전쟁이 난 뒤에도 몇 차례 통화하는 등, 가장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선 유럽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데요. 이 같은 행보가 바이든 대통령이 첫 국빈으로 마크롱 대통령을 초청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보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날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기자) 네. 이날(1일)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당장 회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전쟁을 끝낼 방법을 찾는 데 관심이 있다면 나는 이야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아직 그렇지 않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적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1일)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불법 침략 전쟁이라고 규탄하고 민간인과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의도적 공격이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또 다른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8월에 발효된 IRA의 한 축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기업이나 전기차 생산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단 북미에서 생산되고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은 IRA가 자국 기업에 불리한 불공정한 법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진행자) 마크롱 대통령도 공개석상에서 자주 이를 비판해왔죠?

기자) 네. 마크롱 대통령은 IRA가 ‘균등한 경쟁환경’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유럽도 비슷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전날(11월 30일) 미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IRA가 프랑스 기업들에 매우 공격적이라면서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우려에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인플레 감축법에 관해 자세히 논의했다면서 유럽인들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아울러 “미국은 사과하지 않을 것이며 나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내용에 몇 가지 결함이 있다면서 EU와 논의를 통해 입장차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마크롱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IRA와 여러 산업정책을 더욱 광범위하게 다시 일치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제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미국과 유럽 노력이 강력하게 통합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 밖에 또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

기자) 네. 두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두 지도자는 공동성명에서 “올해 북한의 전례 없는 수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는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경제, 기후변화, 우주, 에너지 정책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에는 그밖에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고 타이완해협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기후변화 같은 중요한 국제 현안에서는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정상회담 뒤에 마크롱 대통령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1일 정상회담 후 저녁에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 만찬에 참석했고요. 공식 일정 마지막 날인 2일에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를 방문합니다. 뉴올리언스는 과거 프랑스가 식민 지배했던 곳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뉴올리언스에서 미국 내 학교들의 프랑스어 교육 확대 지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러시아로 가봅니다. 러시아에서 1일 새로 발효된 법이 눈길을 끄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일부터 한층 강화된 ‘외국대행기관법’이 발효됐습니다. 외국대행기관법은 지난 2012년에 채택된 법인데요. 몇 차례 확대, 개정됐는데, 가장 최근에는 지난 7월에 푸틴 대통령이 개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외국대행기관법’이라는 게 어떤 법인가요?

기자) 네. 해외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정치∙시민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반드시 외국대행기관으로 등록하고 당국 규칙과 규제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법은 지난 2012년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 재집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후 제정된 건데요. 1일부터 개정법이 발효되면서, 언론과 야권 탄압 강도가 더 세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개정된 내용은 뭡니까?

기자) 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외국대행기관을 종전 “해외에서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서 “전에 지원받았거나 외국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로 확대한 것입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외국’은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기구, 외국 국민은 물론 해외 자금 중개 역할을 하는 러시아 개인이나 법인도 포함됩니다. 거기에 ‘지원’의 정의도 재정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적 지원 등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외국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단체는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공공 행사를 조직할 수 없고 대규모 집회를 가질 수 없고요. 매년 외국 지원 현황과 활동 등을 관계 부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망명 러시아 언론인 안드레이 솔다토프 씨는 미국 ‘CNN’ 방송과의 회견에서 이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패배하고 있는 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일부 서방 매체와 SNS 페이스북은 물론 자국 내 독립적인 매체에 대한 접근도 제한해왔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새로운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로널드레이건재단∙연구소’가 매년 실시하는 여론 조사 결과가 1일 공개됐는데요. 미국인 가운데 57%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재정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절반 넘는 응답자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찬성한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반면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계속해서 돈을 쓸 여유가 없고, 러시아를 더 자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33%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조사에서 러시아를 적으로 인식하는 미국인은 82%로, 지난해 65%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인들 인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응답자의 76%가 우크라이나를 우방으로 여겼는데요. 지난해에는 응답자 가운데 49%만 우크라이나를 우방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진행자) 또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네. 보고서에는 중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 조사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미국인 가운데 3분의 2가 중국을 적으로 본다고 답해 지난해 65%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해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가 찬성, 36%는 반대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보겠습니다. 인도 경제 규모가 10년 안에 세계 3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군요?

기자) 네. 미국 경제전문 방송인 ‘CNBC’ 방송은 금융서비스 회사인 S&P 글로벌과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 전망을 인용해 인도 경제가 2030년경에 일본과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가 될 수 있다고 1일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이건 인도 경제가 2030년까지 비약적으로 성장할 거란 가정에 근거한 것이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S&P는 인도의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030년까지 평균 6.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건스탠리도 비슷하게 인도 GDP가 그때 가면 현 수준의 두 배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진행자) 인도 경제가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뭡니까?

기자) 네. 먼저 모건스탠리 분석가들은 관련 보고서에서 “인도는 생산시설 해외 이전, 제조업 투자, 에너지 전환, 그리고 발달한 국내 디지털 기반이 경제 부흥을 촉진할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요소가 10년 안에 인도 경제와 주식 시장을 모두 세계 3위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S&P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네. S&P 전망은 기반 시설과 인적자본에 대한 인도의 투자뿐만 아니라 무역과 재정 자유화, 그리고 노동시장 개혁의 지속 여부에 달려있다고 CNBC 방송은 설명했습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선임분석가인 수메다 다스굽타 선임 분석가는 CNBC 방송에 인도 경제의 또 다른 장점으로 저렴한 임금과 제조 비용, 투자에 열린 자세, 사업 친화적 정책들, 그리고 강한 소비 욕구를 가진 젊은 층이 많다는 점을 들면서 이런 요소가 인도를 매력적인 제조업 기지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전망이 실현되는 것을 가로막을 위험 요소는 없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모건스탠리는 먼저 길어지는 세계 경제 침체를 지적했습니다. 인도가 무역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문제라는 겁니다. 모건스탠리는 또 다른 위험 요소로 숙련된 노동자 공급 문제, 부정적인 지정학적 사건, 그리고 약한 정부 선출에 따른 정책 오류 등을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