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연방 상하원을 통과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정보수권법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상원 정보위 지도부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적성국들에 대한 정보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민주당의 마크 워너 의원은 19일 성명에서 최근 의회를 통과한 2023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정보 당국의 예산과 정책 방향을 담은 정보수권법안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법안이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우리 국가안보에 대한 점증하는 위협을 포함해 적성국들에 맞서는 우리의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워너 의원] “This year’s bill will enhance the country’s ability to confront our adversaries, including the growing threats to our national security posed by China and Russia.”
올해 정보수권법안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분석을 늘리고 통신과 반도체 투자 등에 대한 정보를 식별·노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지원을 강화하고 중국의 러시아 지원에 대한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적국들의 상업용 스파이웨어로부터 파생되는 대정보 위협을 낮추는 조치들도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습니다.
워너 의원은 특히 올해 법안은 “신기술 채택을 가속하고 대중국 경쟁 능력을 증대하는 등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촉진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너 의원] “It also takes significant steps to promote U.S. technology leadership, including by accelerating the adop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and increasing our ability to compete with China.”
상원 정보위 공화당 간사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2023 정보수권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전했습니다.
“올해 정보수권법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베네수엘라, 쿠바와 같은 독재국가들의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당국이 재원과 권한, 그리고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루비오 의원] “This year’s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ensures that the Intelligence Community (IC) has the resources, authorities, and personnel to protect America’s national security and counter the growing threats from autocracies like China, Russia, Iran, North Korea, Venezuela, and Cuba. This bill further enhances U.S. counterintelligence screening, foreign intelligence collection and analysis, and emerging technology capabilities to focus the IC on addressing our primary national security threat in the 21st century – countering Communist China.”
이어 “이 법안은 미국의 방첩 활동과 해외 정보 수집·분석, 신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해 정보 기관들이 21세기 우리의 주요 국가안보 위협인 공산주의 중국에 대응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보수권법 등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은 지난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