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톡] “남북 군사합의, 폐기 대신 일부 효력 정지해야… ‘핵공유’ 현실화 어려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실효성 논란에 휩싸인 9.19 남북 군사합의와 관련해, 합의 자체를 폐기하기보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비례적 운용’이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 온 한국이 폐기 결정을 내리는 대신 비행금지 구역 설정과 실사격 훈련 중단 등 한국군의 손발을 묶어온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한 핵전력 공동기획과 연습’ 구상에 대해선 양국이 이미 구체화하고 있는 합동 작전의 일부라며, 다만 핵 사용의 최종 결정권자는 미국 대통령인 만큼 ‘핵공유’ 개념을 적용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과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지난해 발사한 미사일 중 많은 경우가 미한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취약한 국방력과 경제력을 감안할 때 미한 군사태세에 맞대응하는 게 실효성 있는 전략입니까?

마크 토콜라 부소장) 북한이 과연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사이버 역량을 키우려는 이유는 미군과 한국군 역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수년간 꾸준히 진행돼 왔습니다. 그들은 내부 논리를 따랐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맞대응하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미한과) 속도를 맞출 수 있겠느냐고 여쭤본 것입니다.

토콜라 부소장) 북한은 한국의 훈련 동향이 아니라 공학 기술 시간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실험 준비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북한은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지난해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한국·미국의 행동이 없었어도 상황은 똑같았을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의 행동이나 군사태세와 상관없이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보십니까?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물론입니다. 북한은 세 가지 이유로 무기 실험을 합니다. 첫째는 시험하고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무기를 시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치전술, 협박외교의 일환입니다. 한국의 정치 체제와 미한 관계를 약화하려고 합니다. 끝으로, 도발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려는 것입니다.

진행자) 미한 연합군은 올해 상반기에만 20여 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 때마다 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까요?

맥스웰 선임연구원)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 모든 무기를 소진하는 것을 보고 싶지만요. 아마도 북한은 미사일 재고가 충분할 것이고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물론 중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들은 다양한 무기를 꺼내서 사용하고 있고 미한훈련에 반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훈련의 목적은 방어입니다. 한국을 방어하고 북한의 어떤 공격도 저지할 수 있는 준비된 군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토콜라 부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토콜라 부소장)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불평은 수십 년 동안 이어졌고 항상 듣던 이야기입니다. 북한은 연합훈련의 내용과 목적을 잘 알지만 자국군의 훈련을 축소하겠다고 제안한 적은 없습니다. 만약 북한이 상호조치로 훈련을 줄이겠다고 제안한다면 그것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진행자) 맥스웰 선임연구원님, 덧붙일 말씀이 있나요?

맥스웰 선임연구원) 북한군은 현재 동계 훈련을 진행 중인데 고도의 훈련입니다. 그러나 식량부족으로 훈련이 일부 축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첨단 미사일과 사이버 등 다른 비대칭 능력을 계속 개발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실패한 경제 때문에 재래식 군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의도적인 정책 결정 때문입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그런 대응이 북한 자산을 고갈시킬 수 있을까요? 소련이 붕괴하기 직전 미국과의 군비 경쟁으로 자금난을 겪었는데요. 한반도 상황과 유사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토콜라 부소장) 유사점이 있다고 보는데 진행자가 설명한 것과는 다른 유사점입니다. 소련 몰락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소련이 미국과 군비경쟁으로 파산해서 붕괴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련이 무기개발과는 상관없이 내부적 약점, 경제적 실패 때문에 몰락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북한을 파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소련처럼 경제난을 겪고 있고 생존하기 위해선 경로를 바꿔야 합니다.

진행자)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느라 자원을 고갈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토콜라 부소장) 북한은 그런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듯 ‘대포와 버터’ 가운데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적인 북한과 노동당 혹은 무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스스로의 이익을 해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맥스웰 선임연구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맥스웰 선임연구원) 김정은은 이 전략이 실패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 전략을 펼치는 것은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 위협한다고 한국과 미국이 양보하진 않을 것이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보복하고 응징하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확전도 각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강경책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양측의 오판 위험을 높인다는 한국 야당 등의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맥스웰 선임연구원) 어느 쪽이든 발언을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국가는 자기방어 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은 공격받을 경우 그 시점과 장소에서 비례적인 힘으로 대응하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김정은에 대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민해서 더 강력한 힘을 공격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것은 자살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응징이라기보다는 한국을 방어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동적인 무력 대응을 포함해 모든 수단으로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죠. 우리는 응징보다는 방어를 논의해야 합니다. 한국은 김정은의 적대적 행동에 대응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진행자) 확전이 되더라도 말이죠?

맥스웰 선임연구원) 확전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거듭 말하지만 김정은은 더 강력한 힘을 공격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교전이 있었지만 확전되지 않았습니다. DMZ 양측의 군인들과 선원들이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싸웠고 치명적인 총격전을 벌였지만 확전되진 않았습니다. 확전의 대가를 알기 때문이죠.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한국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벌이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효력 정지의 이점은 무엇일까요?

토콜라 부소장) 나라면 상응한 대가 없이 효력을 정지하지 않겠습니다. 효력을 정지할 만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윤 대통령 말처럼 북한이 어떤 행동에 나설 경우 효력을 정지하는 것입니다. 경고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둘째, 한국이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을 하고자 할 때인데 지금은 그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 합의를 그대로 두는 게 한국에 낫습니다. 북한이 합의를 어길 때마다 합의 준수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합의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라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행자) 맥스웰 선임연구원님. 동의하시는지요?

맥스웰 선임연구원) 나는 종이 한 장이 한국을 보호하거나 방어를 강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 그 협정에 반대했습니다. 그 협정은 한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지 않았고 한국과 동맹을 정말로 방해했죠. 그래서 나는 반대했고요. 하지만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토콜라 부소장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9.19 합의 일부의 효력은 정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DMZ를 따라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최전방 부대의 실사격 훈련 금지는 효력 정지해야 합니다. 군의 준비태세와 방어를 증진하는 훈련들입니다. 한국은 그런 훈련을 실시하고 자국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행자) 북한 무인기 침범 사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경지대와 관련해 어떤 내용이 밝혀져야 할까요?

맥스웰 선임연구원) 무인기 공격을 방어하긴 어렵습니다. 아주 작기 때문이죠. 앞으로 훈련 강화, 신기술 개발, 새로운 무기 배치를 예상합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드론 사용이 늘고 있어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한국의 군사작전이 강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에 전방부대가 안일해졌다는 지적이 조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길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9.19 군사합의가 한국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정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은 고체추진 우주 발사체 시험에 성공했습니다. ICBM과 기술이 겹치죠. 북한은 전 세계가 이중기준을 적용해 북한의 무기 개발만 비난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북한의 주장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토콜라 부소장) 단일기준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2006년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한 안보리 결의 1695가 채택됐다는 게 단일기준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서명한 조약을 파기해 미사일 개발 관련 처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또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가입해 있습니다. 35개 회원국이 미사일 기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죠. 한국은 국제사회의 좋은 일원이고 북한은 합의를 깼습니다. 단 하나의 기준이 있을 뿐입니다.

진행자) 맥스웰 선임연구원님. 동의하십니까?

맥스웰 선임연구원) 한국이 선진적이고 평화로운 원자력 발전국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24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전 세계에 원자력을 수출하고 우주 탐사 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미래의 영역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필요합니다. 한국은 우주 탐험 능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에 비해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지난주엔 달과 달 궤도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내왔습니다.

진행자) 한국이 동맹이지만 ICBM 이중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는 데 대해 미국이 좀 유보적이지 않을까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는데 제한이 있지 않았습니까?

맥스웰 선임연구원) 미한 미사일 지침을 종료한 것은 동맹이 가진 신뢰와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개발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믿을 만한 일원임을 증명했으니까요. 한국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기 때문에 미국이 그 어떤 우려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진행자) 그럼 미국은 왜 최근에야 미사일 지침에 따른 제한을 해제했습니까? 한국이 이전에는 믿을 만한 나라가 아니었나요?

맥스웰 선임연구원) 동맹의 진화를 보여줍니다. 또 한국이 모든 위협을 사정거리에 둘 독자적 미사일을 가져야 한다는 걸 인정한 것이죠. 동맹이 진화하면서 미국 군사력에 대한 의존도는 줄고 한국의 자체 방어력에 대한 의존도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일본은 한국의 군사력 강화에 불안감을 가질까요? 한국이 일본에 대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처럼요.

토콜라 부소장) 전쟁이 더 빨리 일어나게 하는 기술의 발전에 대해선 모두가 걱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고체연료 미사일은 본질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긴장을 빨리 고조시킬 동기를 부여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고 책임 있게 행동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역내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은 그런 우려를 일부 완화하는 것입니다.

진행자) 맥스웰 선임연구원님?

맥스웰 선임연구원) 우리는 북한의 모든 행동이 실제로 한일 간 더 나은 조율로 이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양국 관계 강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미사일 방어체계 통합의 첫 단계입니다. 북한과 중국이 원치 않는 것이고 미한일의 국가 안보를 증진할 것입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과 핵전력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한 공동 핵 연습을 부인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노(No)’라고 한 건 무슨 뜻일까요?

토콜라 부소장) 용어의 차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말도 맞습니다. 어떠한 ‘공동 핵 연습’도 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회의를 시작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공동 기획과 토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과 한국은 더 폭넓은 억제력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 기획은 그 일부가 될 것입니다. 언어의 실수이지 진전의 실수는 아닙니다. 핵기술은 무섭고 위험하지만 오래된 기술입니다. 나는 사실 미국과 한국이 국방, 기술, 과학 관련 대화를 확대하기로 합의한 데 훨씬 더 관심이 갑니다. 핵무기는 미래 전쟁의 영역이 아닙니다. 미래 전쟁에서는 사이버, 인공지능, 무인기, 지향성 에너지 무기가 사용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래된 핵기술 대신 첨단 무기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함께 기획, 훈련, 실행할 경우 핵 공유 못지않은 실효적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맥스웰 선임연구원) 핵 공유는 잘못된 명칭입니다. 미국은 미국의 결정 없이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핵무기 통제권은 항상 미국이 가질 것입니다. 미국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공격 수단에 얹어 사용하는 것은 용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무기 사용 결정은 항상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몫입니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것은 필요한 비상사태 계획을 수립하고 북한 핵 사용에 대해 방어하며 핵 공격에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군사 행동을 통해 북한을 격퇴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훈련은 필요하고 과거에도 실시했고 미한 양국 군의 준비태세를 증진할 것입니다.

진행자) 과거에도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한국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핵 기획, 훈련, 실행에 더욱 참여하길 바라죠.

맥스웰 선임연구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가 다루는 부분입니다. 미한 안보협의회의의 결과를 보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합의된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어를 신중히 사용해야 합니다. 양국 군은 억지와 방어를 증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방위를 증진하기 위한 전술, 기술, 절차를 모색할 것입니다.

진행자) 한국이 핵 기획, 훈련, 실행에 더 적극 관여하면 미국 핵전력과 군사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까요?

토콜라 부소장) 미국의 최근 발언을 보면 확장억제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은 통합억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새로운 개념이죠. 통합억제는 동맹들을 억제 네트워크에 통합하는 것입니다. 단지 미국의 역량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동맹들이 통합억제에 참여하는 것이죠. 동맹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되는 것입니다. 핵뿐 아니라 사이버, 우주, 경제 등에서요. 통합억제는 국력의 모든 요소를 포함합니다. 미한 간 통합억제 논의는 매우 유용하고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진행자) 두 분 모두 핵을 제외한 군사적 역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의 핵 공유를 꺼리는 건가요?

토콜라 부소장) 글쎄요. 앞서 말했듯이 미국과 한국은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 고위급 대화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전쟁의 모든 첨단 무기 체계를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핵공유 협정의 내용을 이해한다고 봅니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터키는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두고 있지만 미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만이 핵무기 사용 승인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영국 총리와 나토 핵계획그룹 정상들은 핵무기를 영토 안에 두는 부담은 있지만 독자적으로 사용할 순 없습니다. 핵공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진행자) 맥스웰 선임연구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맥스웰 선임연구원) 사람들이 말하기 꺼리는 문제는 한국이 핵무기 사용 결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진행자도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것이죠. 한국인들도 핵무기에 접근하길 원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나토와도 그랬지만 미국은 핵무기 사용 결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미국이 내릴 결정이며 영원히 미국의 결정입니다. 아무리 ‘핵공유’라는 표현을 써도 말이죠. 양국 군은 이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핵 역량과 핵 관계를 더 잘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행자) 미한일과 북중러가 각각 긴밀한 연대를 맺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북한의 무기 개발을 더 용이하게 합니까?

토콜라 부소장) 북한의 무기 개발은 더 쉬워졌습니다. 각국이 연대해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게 됐으니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제재하지 않을 테니 더 쉬워졌죠. 또 세계는 다른 곳을 주시합니다. 코로나에 초점을 맞춰왔고 이제는 우크라이나입니다. 우리는 북한에 집중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는 환경에서 그들은 아마도 더 많은 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중국은 올해에도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든 그냥 내버려 둘까요?

맥스웰 선임연구원) 그렇습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나 소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핵 위협은 견딜 수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의 안보 문제를 중국이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현저한 변화를 겪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고 싶어하죠. 북한이 붕괴되지 않도록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제재 회피 활동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안보 딜레마를 안기며 중국과 러시아에 이익을 줍니다. 특히 그것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죠. 중국은 북한 핵 문제나 한반도의 어떠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진행자) 토콜라 부소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토콜라 부소장) 나는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중국은 북한 핵무기를 우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전혀 언급하지 않을 뿐이죠. 북한 핵무기는 중국에도 위협을 가합니다. 중국도 우려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과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