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심각한 경제난 극복을 위해 연초부터 주민들의 노동력과 자금을 끌어내기 위한 대중운동을 강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뾰족한 경제난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주민쥐어짜기식’ 통치술을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국가 부흥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인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을 활발히 조직하고 옳게 이끌 것”을 지시했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연초부터 사회주의 애국운동을 강하게 밀어 부치는 양상입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1면 사설에서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은 사회주의 건설의 위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건국사상 총동원 운동’과 ‘증산경쟁 운동’, ‘애국미 헌납 운동’, ‘천리마 운동’ 등 해방 후 지금까지 북한 정권이 통치술로 활용했던 대중운동들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이 수십년 전의 대중운동을 소환한 것은 국가경제개발 5개년 계획 3년차를 맞았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등으로 경제난이 오히려 심화한 데 따른 고육지책이라는 관측입니다.
주민들에게 사회주의 애국운동을 강조함으로써 사상무장을 통해 생산력을 끌어올리고 주민들로부터 국가를 위한 헌신과 헌납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과 2020년 신종 코로나 발발 등 악재가 겹친 가운데 퇴행적인 자력갱생 노선을 천명하면서 뾰족한 경제난 타개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김인태 책임연구위원] “자력갱생을 가지고 장기전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 취약점이 드러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 번 대내 내구력을 동원하기 위해 취한 방식이 최근에 나온 사회주의 애국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북한 매체들의 언급이 잦아지고 있는 ‘애국미 헌납운동’은 보릿고개가 오기도 전인 1월 말 현재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쌀과 옥수수 시장 가격에서 보듯 식량난이 ‘발등에 떨어진 불’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4일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이듬해인 1946년 12월 한 농민이 나라에 곡식을 바친 것을 계기로 벌어진 ‘애국미 헌납운동’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대외선전매체 ‘류경’은 23일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일군들과 청년동맹원들이 수백t의 알곡을 애국미로 헌납하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이 운동을 통해 자연재해와 북중 국경봉쇄, 제재 등으로 비워진 곳간을 주민들의 헌납으로 채우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애국미 헌납운동’은 해방 직후 북한 정권 태동기와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절 같은 비상한 시기에 전개됐었다며 장마당 활동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한 이들은 물론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일반 주민들도 부담하는, 사실상 강제적인 준조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충희 소장] “정말 못 살고 부족한 사람 빼고는 눈치 봐서 한 킬로 씩이라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끼 굶어가면서도 하다못해 강냉이 500그램, 한 킬로 이렇게라도 그런 운동이 벌어지면 안 내고 못 배겨요. 그런 거 하면 이름 쭉 써 놓고 도표 그려놓고 많이 낸 사람은 도표가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적게 낸 사람은 바닥에 있고 그것 보고 그래도 적당히 중간 수준이라도 맞추려고 그래요.”
북한이 대중운동을 강화하는 흐름은 주민의 정신무장 외에는 지금의 경제난을 극복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정권 수립기나 주민 동원과 노력 경쟁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를 성장시켰던 1960년대와, 지금의 북한 주민들은 이런 대중운동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전혀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조충희 소장은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배급제가 무너지고 장마당을 생활터전 삼아 자란 이른바 ‘장마당 세대’에 40대 연령층까지 포함된다며 이들은 노인 세대와는 달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김혁 선임연구원은 대중운동을 주도해야 할 세대는 청장년인데 북한 당국 입장에서 이들이 사상적으로 취약한 세대라는 점에서 사회주의 애국운동이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예상했습니다.
[녹취: 김혁 선임연구원] “대부분의 시장세대 이후부터는 오히려 북한의 선전매체보다는 장마당을 통해서 유입되는 정보들에 더 익숙하고 남쪽 문물에 대해서 이해가 더 밝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회주의 애국운동을 강조해도 효과가 굉장히 미미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역사적으로 펼쳐온 대중운동은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주의 노력 경쟁, 주민 헌납 등 애국운동 그리고 사상전 차원의 운동 등으로 나뉘는데 북한은 지금 이 모두를 한꺼번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북한이 외화난과 식량난, 고물가 등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핵 무력 강화 등 군사비에 예산의 큰 비중을 지출하면서 과거 사회주의 국가들이 실패했던 통치술을 소환하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홍민 실장] “올해 3년차 성과를 내기 위해서 반짝 이것에 의존할 순 있는데 이게 장기간 의존할만한 체계도 아니고 이미 모든 사회주의 국가가 이런 사회주의 노력 경쟁을 통해서 경제를 운영하다가 다 실패한 거거든요. 굉장히 위태롭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구태의연하게 동원했다, 그래서 올해 북한의 상당한 경제적 고투가 예상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홍 실장은 북한의 대중 교역이 지난해 말부터 증가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사태로 제약을 받고 있는 대중 교역 확대에 목을 매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