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법에 담긴 관련 의회 보고 조항이 일부 만료됐거나 만료될 예정인데 따른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한국계인 미셸 스틸 공화당 하원의원이 북한의 각종 불법 활동에 관한 미국 대통령의 의회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의 제리 코놀리 의원과 공화당의 아우무아 아마타 콜맨 라데바겐 의원 등 2명의 의원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2016년, 2017년 각각 제정된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과 ‘대북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에 담긴 북한의 불법 활동에 관한 의회 보고 조항 중 일부가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둔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의 무기 밀매와 이란과의 협력, 사이버 안보 관련 불법 활동, 그리고 북한의 해상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에 관한 의회 보고 조항이 해당합니다.
스틸 의원의 법안은 북한의 무기 밀매와 이란과의 협력, 그리고 북한에 오가는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업체와 관련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했습니다.
사이버 안보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에 관여한 개인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두 차례 의회에 제출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법안은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금융 기관에 대한 금융 통신 서비스를 차단하는 조치에 관한 의회 브리핑도 실시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성명에서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지속적인 공격에 관한 대응을 의회가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보고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틸 의원] These reports are vital as Congress shapes its response to North Korea’s continued aggression on the Korean Peninsula. Just yesterday, Kim Jong Un held a massive military parade to display his nuclear arsenal. We must be completely clear on the danger posed by North Korea in order to properly respond with sanctions and other deterrents. This bill reaffirms our commitment to addressing North Korea’s significant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I urge my colleagues to join me in passing this legislation so we can send a clear message to the Kim regime and the networks in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ran, and Russia that enable their growing hostility.”
특히 최근 북한의 열병식을 거론하고 “우리가 제재와 기타 억지력으로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위험성에 대해 완전히 분명해야 한다”며 “이 법안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가안보에 대한 북한의 중대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김씨 정권과 중국 공산당과 이란, 러시아에 있는 네트워크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동료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