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의회 청문회서 “중국, 대북 압박 의지 불분명…북중러 더 밀착 가능성” 

미국의 중국 전문가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의 대북 압박 의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러시아, 북한과 더 밀착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워싱턴 내 중국 전문가인 보니 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15일 상원 군사위원회가 ‘세계적인 안보 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거듭된 역내 도발과 같은 중대한 세계적 국제적 안보 도전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은 여전히 의심스럽고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린 선임연구원] “On critical glob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challenges such as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North Korea’s repeated regional provocations, China’s role remains questionable and problematic…On North Korea, China has aligned with Russia to shield Pyongyang from further UN sanctions and international pressure to halt its destabilizing missile tests and other activities. It is also not clear that China is willing to directly exert any bilateral pressure on Pyongyang to curb problematic DPRK activities…It is possible that as U.S.-China competition intensifies, Beijing may feel it has very little choice but to further align itself closer to Russia to gain strategic advantage against what Beijing increasingly views as U.S. containment or encirclement. A similar logic could also apply to China-North Korea relations.”

특히 “북한과 관련해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을 야기하는 미사일 시험과 기타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유엔의 추가 제재와 국제적 압박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러시아와 공조했다”면서 “문제가 있는 북한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에 직접적인 양자 압력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린 선임연구원은 “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자신들이 점점 더 미국의 봉쇄 혹은 포위로 간주하는 것에 맞서 전략적 이점을 얻기 위해 러시아와 더 밀착 공조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느낄지도 모른다”며 “북중 관계에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린 선임연구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미국과 함께 타이완 방어에 나서는 것이 국가안보에 부합한다고 믿는 아시아 동맹국이 있느냐’는 질문에 “타이완 보호는 일본의 국가안보에도 필수적이라는 말을 일본으로부터 점점 더 많이 듣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점이 지난 12월 나온 일본의 중대한 새 안보 문서들에 반영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린 선임연구원] “We're increasingly hearing from Japan that defense of Taiwan is also vital for Japanese national security. And that's why the critical national security documents, the new documents that came out in December from Japan's, reflect the seriousness as Japan takes for this problem…I would put South Korea lower than potentially Australia and… I would put Japan the highest, Australia. South Korea would be a bit lower than that, and the Philippines would probably be somewhere between Australia and South Korea.”

이어 ‘한국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 중 타이완 방어에 나서는 것이 자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한 것으로 믿는 정도에 따른 순위를 매길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호주보다 아래일 것 같다”며 “일본 다음 호주, 그리고 한국은 호주보다 조금 아래고 필리핀은 호주와 한국 사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 협력이 증대됐다”며 “나토는 이런 협력을 정규화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를 최대한 지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유럽의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인도태평양에서 중요한 동맹국들 사이의 결합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린 연구원] “Recently we saw the greater alignment between NATO and South Korea, Japan, Australia, New Zealand. And my understanding is NATO seeks to normalize that. We should try to support that as much as possible, as Dr. Hill mentioned, increasing the linkages between our European allies and partners and our critical allies in the Indo Pacific. I would also note there's in consideration of whether Japan might join AUKUS. All of these events that we already have underway, we should continue, for example, US, Japan, Australia, trilateral, the U.S. ROK, Japan, trilateral.

또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에 일본의 가입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며 “우리는 미국, 일본, 호주 3국, 그리고 미한일 3국 (협력 강화) 등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지속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관심은 중국의 각종 위협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동맹 공조 방안에 집중됐습니다.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전략이 분명히 했듯이 중국은 우리의 주요 경쟁 상대”라며 “중국은 미국과 전 세계 동맹국 및 파트너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에 지속적인 도전을 제기할 의도와 역량을 모두 갖춘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리드 의원] “As the Biden Administration’s National Defense Strategy makes clear, China is our primary competitor. It is the only nation with both the intent and the capability to mount a sustained challenge to the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and partners around the world. At the same time, Russia remains a violent, destabilizing force…In addition, nations like Iran and North Korea continue to push the boundaries of military brinksmanship.”

이어 “동시에 러시아는 여전히 폭력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세력이고, 이란과 북한과 같은 나라들은 군사적 벼랑 끝 전술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는 “미국은 점점 더 복잡하고 위험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사실 지금이 냉전 이후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위커 의원] The United States faces an increasingly complex and dangerous security environment. Indeed, it is fair to say that this is the most dangerous moment since the Cold War…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engaged in a massive project of military modernization and its threat to… invade Taiwan becomes clearer every day…Moscow's war machine in Ukraine is aided by Iran…Iran's volatility and malign influence is matched by North Korea. The 38th parallel remains one of the most dangerous places in the world.”

위커 의원은 “중국 공산당은 군사 현대화라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있고, 타이완을 침략하겠다는 중국의 위협은 나날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는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고, 이란의 불안정성과 악성 영향력은 북한과 맞먹는다”며 “38선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한 곳”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