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신뢰의 위기 아시아에서 미국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준하는 핵 협의체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 높아지는 자체 핵무장론을 미한 양국 모두가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안보 환경 악화에 따른 안전보장 의구심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신뢰 구축에 나서야 하고 한국도 대중의 기대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한국인들은 미국이 나토동맹과 한국을 다르게 대우한다고 지적합니다. 나토에는 핵계획 그룹이 있고 5개 나토 국가들은 전투기로 미국의 핵무기를 투하하는데 한국은 왜 그런 능력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왜 다르게 대우하냐는 것이죠.”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핵 계획과 비상 상황, 연합훈련, 전략자산 배치 등의 확장억제 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양자 기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미국은 잠재적 핵 사용 가능성과 관련해 위기 의사 결정에 한국을 포함하는 절차를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양자 간 핵계획 그룹을 창설한 뒤 호주와 일본를 초대해 미국 동맹들이 인도태평양 역내 위협에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자 조정그룹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브루스 클링너/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더 많은 나라의 군이 서로 협력할수록 그것이 보내는 강력한 억제력과 방어 신호가 더 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들과 동맹국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이어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미한 연합훈련을 최소 2018년 이전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략폭격기와 핵 탑재 전투기, 항모 타격단 등 전략 자산 배치에 대해 미국이 한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면서 핵무장 담론 자체는 미한 관계에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며 종전선언을 추진하고 전작권 조기 전환을 요구했던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긴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막지 못한다면 한국과 일본, 호주 등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와이 소재 민간연구소인 ‘퍼시픽포럼’은 최근 ‘타이완 함락 이후의 세계’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타이완을 강제 병합할 경우 미국과 동맹국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저자 중 한 명인 워싱턴의 ‘프로젝트 2049 연구소’의 이언 이스턴 선임국장은 타이완 함락은 미국의 세계적인 지도력을 약화시키고 미국의 동맹체제와 유엔을 압박하며 심지어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 영향력에 저항하는 불쾌한 선택에 직면할 한국과 일본, 호주가 모두 자체 핵무기를 가지려 할 것이며, 이럴 경우 핵무기 군비경쟁이 시작되고 통제 불능으로 치닫기 쉬워 제3차 세계대전 발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