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따라잡기] 러시아 정치 체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 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 러시아. 지금 1년 넘게 이웃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의 일부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정부 형태와 권력 구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정치 체제”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탄생한 ‘러시아 연방(The Federation of Russia)’의 헌법에 따르면 러시아의 정치 체제는 이원집정부제와 공화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원집정부제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한 제도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지만, 평시에는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하고 하원에 대해 책임지는 의원내각제 형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러시아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원수, 총리는 행정부 수반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정치 체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강한 중앙집권제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원칙적으로 다당제 정치를 허용하며 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70년 이상 공산당, 단 1개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일종의 ‘당 국가(party-state)’인 중국과는 표면적으로 결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정치 체제는 또한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의 3부로 구성된 서구식 민주주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법부”

러시아 연방의회는 양원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상원인 ‘연방평의회(Federation Council)’와 하원인 ‘국가두마(State Duma)’로 나뉘는데요. 양원은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고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합니다

지난 2021년 총선을 통해 구성된 현 국가두마는 8대로, 의장은 뱌체슬라프 볼로딘입니다. 국가두마의 의원 수는 450명, 임기는 5년입니다.

연방평의회는 러시아연방을 구성하는 각 행정주체에서 2명씩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역시 5년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발렌티나 마트비옌코 의장이 연방평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느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러시아 연방의회도 법을 만들고 각종 조약을 비준하는 등 외교 정책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예산을 승인하고 대통령 탄핵 등의 권한을 갖는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 국가두마는 친정부 정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푸틴 대통령과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통합러시아당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대표로 있습니다.

“러시아 행정부”

러시아의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임기는 6년이고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됩니다.

러시아는 지난 2020년 개헌을 통해 대통령 관련 부분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개정 이전의 러시아 헌법은 동일 인물이 두 번 연속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개정된 헌법에는 동일 인물의 연임 제한 조항은 살리면서, 단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미 수행한 사람의 기존 임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20년 넘게 집권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당시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번 수행한 후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부터 개헌을 통해 바뀐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번째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 연방은 1991년 출범했으니까 지금 30년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20년 이상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은 보리스 옐친이고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이 기간에 푸틴 대통령은 총리직을 지냈는데요. 막후에서 사실상 권한을 행사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는 내년 3월 17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 푸틴 대통령은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하지 않았다면서도 헌법상 문제가 없다며 재출마 여지를 남겼는데요.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길게는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러시아 사법부”

러시아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와 연방 대법원, 각 지방 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사 수는 간혹 변동이 있는데요. 현재는 11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임기는 12년으로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연방평의회가 임명합니다.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내린 주요 판결 가운데 국제적 논란을 일으킨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4개 점령지 편입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와 루한시크, 자포리자와 헤르손 등 4개 지역에 대한 합병을 선언하고 해당 지역 친러 행정부와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러시아 헌법 재판소는 4개 지역 통합 조약이 러시아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는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도구가 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사법부의 주요 기능은 법률을 해석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러시아 사법부가 사실상 행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올라프 숄츠 총리가 16년간 독일을 이끌었던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뒤를 이어 총리직에 오를 때만 해도,국내외 정치적 입지는 매우 빈약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세계 최대 안보 위기 속에 숄츠 총리는 국제 무대에서 그 존재감을 뚜렷하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1958년 당시 서독의 북서부 작은 도시인 오스나부뤼크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섬유 공장 근로자였습니다. 숄츠 총리가 아직 어릴 때 부모가 서독의 상업 도시인 함부르크로 이사하는데요. 함부르크는 훗날 숄츠 총리의 정치적 근거지가 됩니다.

1975년, 당시 고등학생이던 숄츠 총리는 중도좌파 정당인 사회민주당(사민당) 청년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1978년 함부르크대학교에 입학해 법학을 공부했는데요. 이 시기, 그는 정당 활동을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법학 학위를 딴 뒤 1985년부터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특히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갑작스레 독일이 통일되면서 노동쟁의가 많았는데요. 숄츠 총리는 유능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얻게 됩니다.

정치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이 무렵이었습니다. 숄츠 총리는 1998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것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내리 승리한 4선의 중견 정치인입니다.

2011년에는 자신의 정치 기반인 함부르크시의 시장 선거에 도전해 약 48% 득표율로 당선됐고요. 2015년 시장 선거에 다시 출마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2018년에는 사민당이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과 연립정부를 꾸리면서 메르켈 총리 내각에서 부총리 겸 재무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총선에서 숄츠 후보를 내세운 사민당은 초박빙의 승리를 거두는데요. 이후 연정 구성에 승리하면서 사민당과 숄츠 총리는 16년 만에 정권 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취임한 후 몇 달 안 돼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대응 능력과 지도력이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숄츠 총리가 집권 2년 차에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러시아의 정치 체제에 대해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