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영 김 하원의원이 최근 다시 발의된 종전선언 등을 담은 한반도평화법안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정면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역내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의 영 김 의원은 6일 VOA에,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이 종전선언 등을 촉구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반도평화법안’을 최근 재발의한 데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자의 의도는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 평화에 관심 없는 독재자와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인 평화협정을 협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한국과 여러 평화 합의에 서명했었지만 이후 북한은 공개적으로 합의들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도발에 관심이 있다며, 이렇게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협상가에 지렛대를 넘겨주는 것은 큰 실수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 없이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법안의 의도와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그것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자신은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으로서 행정부에 종전선언 반대를 계속 촉구하는 한편 역내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지난 1일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규정 재검토 등의 조치를 위해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반도평화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셔먼 의원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자신은 1953년의 전쟁을 끝내는 것을 양보로 여기지 않는다고 밝히고,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전쟁에서 휴전으로 전환하는 것은 북한 정부에 양보하길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평화협정의 형태로 이동하기 위한 정책의 연장선이었다면서, 이것은 미국이 방위 공약을 철회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셔먼 의원의 ‘한반도평화법안’은 2021년 5월 처음 발의됐지만 민주당 내 진보세력 중심의 지지에 그쳤을 뿐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주류세력의 호응조차 이끌어내지 못해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