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에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납니다. 폴란드에 이어 슬로바키아도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의회 표결 없이 처리해 큰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주에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중국과 러시아 정부가 17일 동시에 발표했는데요. 시 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러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시 주석이 러시아를 찾는 것은 거의 4년만인데요.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시 주석과 화상으로 회담하는 자리에서 그를 러시아로 초청한 바 있었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의 이번 러시아 방문 목적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두 나라가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기자) 네. 먼저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양국 관계와 공통 관심사인 주요 국제·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과 실질적 협력을 촉진하며 두 나라 관계 발전에 새로운 자극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 사이 현안을 논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도모한다는 일반적인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왕 대변인은 또 "현재 세계는 세기의 변화가 가속하면서 격동과 개혁의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자 주요 국가로서 중-러 관계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양자의 영역을 훨씬 넘어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시 주석을 초청한 러시아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대통령실이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두 정상은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하는 맥락에서 의견들을 교환하고,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상호 작용의 추가 발전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은 그러면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중요한 양국 문서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 방문이 "양국 관계의 강력함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고, 두 나라 관계에 있어서 올해의 주요 정치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두 나라 발표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는 언급이 없었습니까?
기자) 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과 관련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며 평화 회담을 촉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왕원빈 대변인은 이날(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이 부분적으로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화춘잉 대변인과 왕원빈 대변인이 ‘평화’를 언급했는데요. 중국이 최근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이 되던 지난달 24일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문건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 문건에서 주권 존중, 적대행위 중단, 평화협상 개시, 그리고 일방적 제재 중단 등 12가지 항목을 제안했습니다.
진행자) 이 제안에 대해 서방 쪽에서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죠?
기자) 네. 미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런 중국 측 제안에 서방측보다 열린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강 중국 외교부장이 16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에게 러시아 측과 평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친 부장은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평화를 증진하고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헌신했고 국제 사회에 평화 회담을 위한 조건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쿨레바 장관은 트위터에 자신과 친 부장이 "영토 보전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나는 침략을 종식하고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했던 평화 공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영토 복원, 러시아군 철수와 적대 행위 중단 등을 포함하는 10개 항의 평화 공식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쿨레바 장관은 이날(1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도 통화했습니다.
진행자) 중국이 이렇게 우크라이나 평화안을 중재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중재 활동에 실제로 성과가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중동의 두 ‘앙숙’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을 최근 베이징으로 불러들여 2016년 이후 7년 동안 단절된 외교 관계를 복원한다는 합의안을 중재해 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합의를 끌어낸 뒤 “우리는 모든 국가의 바람에 따라 세계 분쟁 문제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서 수행하고, 주요국으로서 책임감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AFP 통신은 이번 합의가 “중동에서 미국의 우위에 도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더군요?
기자) 네. 시 주석이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BBC 방송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 보도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ICC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안에서 자행된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다면서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17일 발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로 아이들과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강제 이주시킨 혐의입니다. ICC 는 또 같은 혐의로 러시아 대통령실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게도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진행자) ICC 조처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법적 관점 등에서 러시아에 의미 없는 조처라고 일축했습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텔레그램에 “러시아는 ICC 관할 아래 있지 않으며 ICC에 어떤 의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폴란드에 이어서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 계획을 발표했네요?
기자) 네, 동유럽 국가 슬로바키아는 17일 우크라이나에 구소련제 미그(MiG)-29 전투기 13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두아르드 헤게르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슬로바키아 의회가 이번 지원 계획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슬로바키아 정부는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다”고 평했습니다. 헤게르 총리는 또 슬로바키아가 쿠브(KUB) 방공시스템의 일부도 함께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전투기는 어떻게 인도될 예정인가요?
기자) 헤게르 총리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그 외 동맹국들과 전투기 인도 절차를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슬로바키아는 보안상의 이유로 전투기가 언제 인도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슬로바키아가 이번 미그 전투기 지원과 관련해 보상을 받게 된다고요?
기자) 네, 슬로바키아는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대가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2억1천300만 달러 규모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야로슬라프 나드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은 또 미국으로부터 7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받게 된다고 말했는데요. 어떤 무기인지 품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슬로바키아가 2018년 미국에 요청했던 F-16 전투기가 오랜 지연 끝에 2024년 초에 도착하게 될 것이라고 ‘AP’와 ‘로이터’ 통신 등은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앞서 밝혔듯이, 바로 전날(16일), 폴란드도 미그-29 전투기 지원 계획을 밝혔죠?
기자) 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16일, 며칠 내로 우크라이나에 미그-29 전투기 4대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중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하는 국가는 폴란드가 최초입니다.
진행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그동안 서방 국가들에 전투기를 지원해달라고 계속 요청해왔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서방측은 이런 요청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아직 나토 회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전투기를 지원하게 되면 전쟁에서 나토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의 미국제 F-16 전투기 지원 요청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폴란드와 슬로바키아의 전투기 지원 발표에 미국도 입장을 내놨군요?
기자) 네, 백악관은 16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폴란드의 미그 전투기 지원 계획은 폴란드의 자주적인 결정이며,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을 갱신하는 폴란드의 움직임을 높이 산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전투기(지원)에 대한 우리의 견해에는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폴란드가 공식 발표 전 미국에 이같은 결정을 알려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는 이번 미그 전투기 지원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유리 이나트 우크라이나 공군 대변인은 17일 TV 방송에 출연해 추가 미그 전투기가 전장 상황을 급격하게 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그 전투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전투 능력을 올려줄 수 있지만 이는 “여전히 소련제이고 현대식 서방 전투기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슬로바키아의 미그-29 전투기 대부분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인도되는 미그 전투기는 주로 여분의 부품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독일 국영방송 ‘도이체벨레(DW)’와 미국 ‘뉴욕타임스(NYT)’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이번 전투기 지원 발표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슬로바키아와 폴란드의 전투기 지원 약속을 두고, 나토 회원국들이 “분쟁에 직접 관여하는 수준을 높이는 또 다른 예”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전투기 지원이 러시아의 “특수 군사 작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우크라이나와 그 국민에게 더 큰 불행을 안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에는 프랑스 소식인데요.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대립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군요?
기자) 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16일 연금개혁법안을 의회 표결 없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마크롱 대통령은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게 헌법 49조 3항에 규정된 권한을 발동하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이 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해당 조항은 각료 회의 심의 후에 행정부가 법안을 하원 표결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이 조처를 뒤집을 방법은 있습니까?
기자) 있습니다. 이 조항이 발동되면 의회는 24시간 안에 불신임 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불신임안을 재적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해당 법안은 무효가 되고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를 포함한 정부 각료들이 반드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불신임안이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표결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해 정식 법이 됩니다.
진행자) 과거에 이 헌법 49조 3항이 발동된 뒤에 불신임안이 통과된 사례가 있었나요?
기자) 네. 지난 1958년에 현 제5공화국 헌법이 제정된 뒤에 딱 한 번, 1962년에 불신임안이 통과된 적이 있습니다.
진행자) 마크롱 정부가 추진한 연금개혁안 핵심은 은퇴 연령을 올리겠다는 것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은퇴해서 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를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마크롱 정부는 출생률이 낮아지고 사람들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은퇴 연금에 적자가 누적되고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것에 대비해서 은퇴 연령을 올려야 한다고 촉구해 왔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노조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가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많은 노동자는 본인들이 은퇴할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도 힘든 환경을 참아가며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은퇴 연령을 높이는 것이 부당하고 이걸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부 연금개혁안이 공개되자 노동자 단체들이 파업을 이어가며 저항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야당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권 안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진행자) 노동자들이 연금 탈 날만을 기다리는 데 이런 희망을 정부가 깨뜨렸다는 반발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가 부자들만 위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방안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퇴행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가 이날(16일) 연금개혁안을 의회 승인 없이 처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수도 파리에서는 격렬한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의회에서 마크롱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기자) 네. 일단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 측에서 의회에서 불신임 동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그런데 불신임안이 표결에 올라가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극우를 비롯한 좌파, 그리고 보수파 야당 대부분이 힘을 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