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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정보위 "중·러·북·이란 위협 감독에 초점...북한 관련해선 무기 프로그램에 집중"


연방상원 정보위원회가 2021년 1월 3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2년 간의 활동을 종합해 최근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 첫 페이지.
연방상원 정보위원회가 2021년 1월 3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2년 간의 활동을 종합해 최근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 첫 페이지.

미국 정보기관들을 감독하는 상원 정보위원회가 지난 2년 동안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감독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선 특히 무기 프로그램에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지난 117대 의회에서 위원회의 감독 활동은 전 세계에서 중국이 벌인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활동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침공 등 중국과 러시아가 제기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2021년 1월 3일부터 2023년 1월 3일까지 2년 간의 활동을 종합해 최근 상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 “Throughout the 117th Congress, the Committee's oversight activities focused on the national security threats posed b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or China) and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 including China's military, economic, and political activities around the world, and Russia's unjustified and illegal invasion of Ukraine. In addition, the Committee devoted considerable attention to events leading up to and following the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Afghanistan. The Committee maintained continued focus on the malign activities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Iran)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as well as strategically significant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developments in Africa, the Middle East, and Central and South America.”

또 “위원회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전후의 사건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고, 이란과 북한의 악의적인 활동과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중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움직임에도 계속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17대 의회 내내 위원회는 최고의 국가 및 경제 안보 위협으로 중국을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며 “상당수의 비공개 청문회와 브리핑이 중국과 타이완에 할애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The Committee prioritized the PRC as the top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threat throughout the 117th Congress. The Committee dedicated a significant number of classified hearings and briefings to China and Taiwan. In addition, the Committee held two open hearings on the PRC in order to raise greater public awareness on the threats to our national and economic security posed by the PRC… the Committee focused extensively on the threat to U.S. national security from Russia, including during the run-up to, and start of, Russia's unjustified and illegal invasion of Ukraine on February 24, 2022. The Committee conducted at least 16 formal hearings and briefings on issues relating to the threat from Russia, including its war against Ukraine.”

또 “중국이 제기하는 국가 및 경제 안보 위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중국에 대한 두 차례의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는 “2022년 4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침공 전후 기간을 포함해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에 광범위한 초점을 맞췄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 러시아의 위협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최소 16차례의 공식적인 청문회와 브리핑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국 서울역에 설치된 TV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감독에 위원회의 활동이 집중됐습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117대 의회 때 위원회는 북한과 관련해 두 차례의 청문회를 열었고 여러 차례 정보 당국과 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위원회의 노력은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치적, 군사적, 기술적 문제에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During the 117th Congress, the Committee held two hearings and conducted multiple engagements with the IC on North Korea. In particular, the Committee's efforts focused on political, military, and technical issues related to weapons programs that could threaten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Staff traveled to the region to conduct oversight and also received IC briefings and reports on counterintelligence issues, North Korea's illicit cyber activity, and sanctions violations.”

또 “위원회 직원들은 감독을 수행하기 위해 역내를 방문했고 방첩 문제와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 제재 위반에 대한 정보 당국의 브리핑과 보고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정보위원회는 제94대 의회에서 상원이 채택한 결의에 따라 미 정보 당국의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위원회 감독 업무는 정보 당국의 민감한 정보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대신 위원회는 미국인들에게 정보 감독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944년부터 회기가 바뀌는 2년마다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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