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3개월 동안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습니다. 이번에도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역청과 윤활유 등 비연료 제품을 합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정부가 19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2022년 12월과 올해 1, 2월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 양을 보고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갱신된 중국의 작년 12월 정제유 공급량은 4천 590.163 배럴, 약 551.04t으로 표시됐고, 1월엔 8천 688.856배럴, 1천 43.08t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2월에 공급한 정제유 양은 2만 6천 710.312배럴, 즉 3천 206.52t이었습니다.
이로써 중국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는 10만 9천 911.85배럴로, 유엔의 연간 대북 허용치 50만 배럴의 21.98% 수준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또 1~2월 공급분을 기준으로 한 2023년 대북 공급량은 3만 5천 399.17 배럴로, 허용치의 7.08%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중국의 정제유 공급분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윤활유와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 역청, 윤활유용 기유, 기타 윤활유 제품 등 모두 비연료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중국 해관총서의 이 기간 북중무역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해당 자료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에 수출한 윤활유 등 비연료 제품의 총합은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된 양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유엔 관계자는 지난해 VOA에 중국 정부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할 땐 각기 다른 정제유 제품을 구분하지 않은 채 톤(t) 단위의 합산치만 제공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연료성 유류 제품(HS코드 27)의 대북 수출량을 단순히 t단위로 합산해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번에도 구체적인 품목 구분 없이 t단위로 제출된 비연료성 유류 공급분을 ‘배럴’로 환산해 공개한 것입니다.
실제로 올해 2월의 유류 공급량 2만 6천 710 배럴은 최근 북한의 월 공급량 1만 배럴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양이지만, 이중 81%는 고체 단위로 거래되는 석유 역청, 즉 아스팔트였습니다.
앞서 VOA는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와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무역자료를 비교해 중국이 유엔에 보고한 대북 정제유 양에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연료성 유류가 없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에 유류를 수출해 온 또 다른 나라인 러시아는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0’으로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유일한 유류 공급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모두 지난해 연료성 유류를 북한에 제공하지 않았다면 현재 북한에 유입되는 유류 제품은 모두 밀수 등 불법적인 경로를 거친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한편 중국은 이번에도 정해진 기한 안에 대북 정제유 공급량을 유엔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한 나라들에 매월 30일까지 전달의 대북 공급량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