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 미한 정상회담에 이어 이달 중 한일, 그리고 미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됩니다. 고도화된 북 핵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세 나라의 안보 협력 강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2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월 16~17일 취임 후 처음 일본을 방문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실무방문 형식이며 기간도 1박 2일로 동일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은 기시다 총리 방한 첫 날인 7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외교’ 복원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은 2018년 2월 아베 신조 총리가 평창동계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한 이후 5년 3개월 만입니다.
셔틀외교 성격으로는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입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관계 개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대북 위협에 맞서 미한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 방한은 올 여름께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미한 양국이 지난달 26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한, 미한일 협력 강화를 천명한 상황을 고려해 일본 측이 속도를 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한국 측의 적극적 역할을 높게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호응이 필요하다는 미 조야의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한 양국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한일 양국 간에 군사협의체가 있었어요, 군사대화가. 또 함정의 교차방문이 있었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목해야 할 게 새로운 것을 하진 않겠지만 기존의 했던 것을 복구하는, 정상화하는 작업들은 하겠죠.”
이어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한일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한국은 G7 국가는 아니지만 기시다 총리 초청으로 윤 대통령이 참석하게 됐습니다.
미한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된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이번 회담은 미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고 이 자리에선 북한의 핵 고도화와 위협 점증에 대응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한은 윤 대통령의 최근 국빈 방미를 계기로 차관보급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신설을 골자로 한 한국형 확장억제 방안인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미한일 정상회담이 연쇄 개최됨으로써 미한일 협력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3자 협력 확대 의지가 표명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워싱턴 선언’의 미한 핵협의그룹과 연계된 미한일 3자 차원의 확장억제협의체가 G7를 계기로 신설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한국의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한국의 뉴스전문 케이블 방송인 ‘YTN’과의 인터뷰에서 “미한 양자 간 시스템을 갖춰 안정시키고 각론을 만드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라며 “3국 협의체 얘기는 굉장히 빠르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미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군사훈련 정례화 등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홍민 실장] “한미일이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차원에서 서로 대잠훈련이라든가 미사일 방어훈련 등 일련의 훈련들을 이미 공조체계를 가져왔고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확장억제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행보 차원에서 향후 정례성과 훈련의 강도와 규모를 좀 더 키우는 그런 작업들이 더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미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북 핵 이슈 외에 타이완 해협 문제, 첨단기술과 공급망, 에너지 등 경제안보 협력 문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한국 내에선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미한일 안보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데 과거사와 독도 영유권 문제 등 갈등 현안들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한국 내 여론은 기시다 총리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지난 3월 도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이상의 입장을 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한일 두 나라는 지역안보 차원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과거사 문제보다 북 핵 위협 대응을 위한 일본과의 협력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현욱 교수] “한국이 북한 위협에 당면해 있고 일본 역시 대만 해협에서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지역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지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결국은 확장억지력을 3자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그런 목표를 공동으로 갖고 있다고 봐야죠.”
미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3국 안보 협력을 저지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미한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이 중국 견제세력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한 중국이 경제 보복 등 압박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서 현상변경을 분명하게 반대한다 이런 입장 자체가 이미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에 동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선 더 치열하게 한국과 미국 일본을 분리 대응하는 그런 전략을 강하게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약 16분 길이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국빈 방미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미한 정상회담 결과와 성과는 하나의 시작일 뿐”이라며 “영역은 계속 확장될 것이고 양국 국민들의 기회는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미한동맹의 남다른 의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동맹이 70년 간 이어져 온 동안 대한민국이 성장하고 발전해온 우리 역사 또 우리 국민이 열심히 일하고 또 미국이 우리 경제성장에 강력한 동맹으로 지원해 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역사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전쟁의 참혹한 상처와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일구며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기까지 미국은 우리를 많이 도왔다”며 “국가 관계에 있어서 고마운 것이 있으면 고맙다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