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과 원자재를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력이 커진 뒤 정치적 사안 등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사드 배치 당시 한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대표적인데,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집단적 상응 조치로 연합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한 나라를 괴롭히면 중국이 의존하는 수입 품목에 대한 경제적 보복 조치로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국 하원 운영위원회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2016년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대표적인 중국의 경제적 강압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 한국, 일본 등이 연합 체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중국 역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에서 주요 제품을 수입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해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빅터 차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겸 한국석좌
“이들 국가들이 (미국, 한국, 일본) 연합해 중국이 어느 한 나라를 괴롭힐 경우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품에 대해 집단적인 경제 보복을 하겠다고 함으로써 경제적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차 석좌는 이어 무역 다각화와 공급망 문제 해결 등으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수동적이고 방어적이라면서, 중국 전체 수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일본, 한국 등 미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억지하기 위한 새로운 집단 회복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자밀 자퍼 국가안보연구원 사무총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새로운 집단 회복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과 동맹국들의 일관된 전략을 주문했습니다.

자밀 자퍼 / 국가안보연구원 사무총장
“또한 미국과 동맹국들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항하기 위한 서로의 노력을 약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다자간 수출 통제 체제 마련을 위해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데릭 시저스 미국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 미국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저스 선임연구원은 특히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해 한국의 행동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중국은 공격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의 조약 동맹국들을 강압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거듭 보여줬다며 미국은 동맹국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