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을 확정하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상무부 고위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이 규정이 미국은 물론 동맹국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상무부의 마이클 슈미트 반도체법 프로그램 사무국장은 27일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이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슈미트 사무국장] “We put out a regulation articulating or kind of defining some of the key terms in that provision. And we have received comment on the proposed rule making. And we're in the process of finalizing the rules. So I can't speak to any of the specifics there or with respect to any specific commenters. What I can say is what I said earlier, which is we are seeing tremendous interests in the program and investing in the United States from applicants who look at the legislation, including the guard rails are looking at their plans for the decade to come and expressing significant interest in investing in the United States as part of our program.”
슈미트 사무국장은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인도태평양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주제로 개최한 대담에서 미국의 반도체법 관련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슈미트 사무국장은 지난 3월 반도체법 일부 조항의 핵심 용어와 정의를 명확히 한 가드레일 규정을 발표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한 의견을 들었으며 현재 관련 규정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해외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과 미국에 대한 투자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자신들의 향후 10년간의 계획을 검토하고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가드레일 세부 규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슈미트 국장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3월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범용 반도체 생산능력을 10% 이상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드레일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이 가능하며 현재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과 타이완의 반도체 기업들이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슈미트 사무국장은 이런 접근법이 미국의 경제 성장뿐 아니라 미국에 투자를 하는 동맹국과 기업에도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슈미트 사무국장] “Fundamentally, all these conversations are working towards the same objective. Driving investment in partner and allied economies that are going to contribute to our collective economic and national security.”
“근본적으로 이런 모든 대화는 같은 목표를 향해 진행되며, 우리의 공동 경제와 국가 안보에 기여할 파트너, 동맹국의 경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은 지난 3월 가드레일 규정과 관련된 잠정안을 공개한 데 이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 규정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