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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물질 안전지수’ 6회 연속 꼴찌…국제규범 준수 ‘0점’


지난 2008년 6월 냉각탑(오른쪽) 폭파를 앞두고 촬영한 북한 영변 핵 시설습. (자료사진)
지난 2008년 6월 냉각탑(오른쪽) 폭파를 앞두고 촬영한 북한 영변 핵 시설습. (자료사진)

북한이 핵 물질 안전과 관련한 미국 민간단체 평가에서 6회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핵 물질 관리와 핵시설 보호가 매우 미흡하고 관련 국제규범도 전혀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핵 위협 방지구상(NTI)’이 18일 발표한 ‘2023 핵 물질 안전지수’에서 북한은 ‘핵 물질 안전(Secure Materials)’과 ‘핵 시설 보호(Protect Facility)’ 부문 모두에서 전체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은 ‘핵 물질 안전’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18점을 기록해 핵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1kg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보유한 전 세계 22개 나라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핵 시설 보호’ 부문에서도 17점으로 핵 관련 시설을 운용하는 47개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이 단체가 보고서를 발표한 첫 해인 2012년 이후 6회 연속 ‘꼴찌’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NTI는 매 2년마다 핵 물질 보유국의 보안 조치와 국제 규범, 국내법상 안전 조치와 이행 능력, 핵 물질 도난 위험 요인 등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조사관들의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과 같은 나라의 경우 핵 관련 시설 주변의 군사 규모와 전문가들의 조언에 근거해 점수를 평가해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북한은 이번 조사에서 안전과 관련된 거의 모든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제규범 준수’ 부문에서 0점, ‘국내법상 안전 조치’ 부문에서도 5점을 기록해 핵 관련 국제 규범이나 안전 조치를 거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핵물질 생산과 핵시설에 대해 평가하는 ‘핵물질 보유량 및 시설’과 핵 안보를 평가하는 ‘위험 환경’ 부문에서도 직전 조사보다 점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NTI는 북한이 이처럼 취약한 핵 안전 역량을 개선하기 위해 핵물질 시설에 대한 공인 기관의 접근과 지속적인 감시가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핵 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 이니셔티브와 협력해 관련 국제 규범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한 핵 보안 규정을 공개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행하며, 핵 물질 비축량 공개와 국제기구의 보안 검토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올해 핵 물질 안전지수에서는 호주가 93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스위스가 91점, 캐나다가 89점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이란과 인도, 파키스탄 등은 북한과 함께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에너지부 장관을 지낸 어니스트 모니즈 NTI 공동의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18일 열린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서 “핵 안보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여러 국가와 지역에서 핵 안보에 대한 관심이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모니즈 공동의장] “This 6th index notes an actual regression in various countries and regions with the greatest responsibility for nuclear security. Now, the last edition already flagged kind of a waning political attention and slowing progress on nuclear security WorldWide.”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란의 핵 개발을 비롯해 사이버 위협 등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취약성이 핵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핵 안보와 핵 물질 보안에 대해 관련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더욱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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