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6월에도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물품을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양국이 거래한 대북제재 품목만 60개에 달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중국의 금수품 거래 내역이 지난달 공식 무역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중국 해관총서가 최근 발표한 6월 북중 무역 세부자료에 대북 수출 품목 내역 중 유엔 안보리가 거래를 금지한 제품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들은 HS코드(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73과 82, 84로 시작하는 제품 9개로, 수출 총액은 5만7천381달러, 물량의 무게는 약 66t에 이릅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처음으로 대북 거래 금지 품목에 대한 HS 코드를 명시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의 수출입이 ‘HS 코드’를 통해 이뤄지는 점에 착안해 제재 위반 여부를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걸 미리 차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철강과 철강의 제품으로 분류된 HS 코드 72와 73 품목과 더불어 비금속으로 만든 공구와 각종 제품인 82와 83, 기계류인 84 등을 북한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수출품 중 가장 많은 액수를 기록한 제품은 HS코드 82에 해당하는 ‘기타 농업용∙원예용∙임업용 수공구’였습니다. 제품의 개수는 7천500개, 액수는 3만3천37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기타 밸브’ 1만13달러어치와 ‘곡괭이’ 5천734달러어치가 각각 2번째와 3번째로 많은 수출액을 보였습니다.
중국의 대북 수출 기록에 금수품이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VOA는 중국이 올해 2월 약 3년 만에 북한과 금수품 약 7만2천673달러어치를 거래한 데 이어 5월엔 58개 품목 약 22만5천 달러어치를 수출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6월을 포함한 중국의 올해 대북 금수 품목은 60개, 수출 총액은 33만5천355달러로 집계됐습니다.
과거 중국은 금수품에 대한 거래를 지적 받을 당시 문제의 제품이 국제 구호단체의 인도적 물품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대북 수출이 확인된 금수품도 국제 구호단체가 제재 면제를 받은 제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는 문제의 제품이 ‘일반 무역’과 ‘국경 무역’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장치가 인도적 지원 물품이라면 무역 형태가 ‘정부 간 혹은 국제기구의 구호 혹은 기부’로 기록됐어야 합니다.
중국 정부는 과거 금수품 거래를 지적 받았을 당시 유엔 안보리 측에 HS 코드 84, 85에 해당하는 일부 제품이 외교적,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에 유입된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또 HS 코드 72와 73 제품은 강괴(steel ingot)와 강철 빌렛, 페로실리콘으로 이들은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리의 가장 최신 대북 결의인 2397호는 HS 코드로만 금수품 여부를 판별하고 있어 이 같은 중국 측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VOA는 유엔주재 중국 대표부에 지난달 거래된 제품의 제재 위반 여부를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대표부는 지난 2월 거래된 제품의 제재 위반 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