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NDAA에 ‘북한 등 적국 미 농경지 매입 금지’ 포함 

미국 상원의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북한 등 적국들이 미국 내 농경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상원은 북한 등에 대한 전략비축유 판매 금지 안건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키는 수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미 상원이 25일 본회의에서 적국들이 미국 내 농경지를 매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포함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이 NDAA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한 이 법안은 적성국 정부와 연관된 개인이나 단체에 미국 내 농경지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주로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지만 북한, 이란, 러시아도 미국 내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적국으로 명시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국가가 소유 혹은 통제하거나 이들 국가의 정부와 연계된 개인이나 단체는 미국 내 공공 혹은 민간 농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라운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법안이 NDAA에 한 조항으로서 포함된 것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와 대등한 무력을 가진 적성국이고 북한과 이란은 미국의 친구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운즈 의원] “China and Russia are our near-peer adversaries and North Korea and Iran are no friends of the United States,” said Rounds. “These four adversaries view America as their top competitor and only wish to gain advantage and opportunities to surveil our nation’s capabilities and resources. This commonsense provision will make our homeland more secure."

이어 “이 4곳의 적국들은 미국을 최고 경쟁자로 보며 이득을 취하고 우리나라의 능력과 자원을 감시할 기회를 얻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 상식적인 조항은 우리 본토를 더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앞서 지난 3월 상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적국에 미국 내 농지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사한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 의회에서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개인이나 기업들이 미국 내 부동산 보유를 늘리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중국 ‘정찰풍선’이 알래스카에서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비행한 사건을 계기로 중국을 비롯한 적국들의 미 농지 매입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한편 상원은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적국에 미국의 전략비축유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새 회계연도 NDAA에 포함하는 안건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NDAA에 대한 수정안으로 제출한 이 법안은 미국의 전략비축유에서 공급된 석유가 중국에 수출되거나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중국 외에도 북한, 러시아, 이란이 판매 금지 대상국으로 법안에는 명시됐습니다.

크루즈 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전략비축유가 중국, 북한 등 적국에 판매되는 것을 막는 ‘적국에 대한 긴급 원유 금지 법안’ 통과를 지난해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공급하는 비축유는 기업들이 경매를 통해 판매 계약을 수주합니다.
지난 2022년 초 바이든 행정부는 유가 완화를 위해 전략비축유를 사상 최대 규모인 1억 8천만 배럴 방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의회 내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정부가 공급하는 전략비축유를 사들여 중국에 판매하는 데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 의회에서는 최근 경제 안보와 관련해 중국을 겨냥한 여러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안에는 북한, 러시아, 이란 같은 나라들이 향후 미국의 경제 안보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대비하기 위해 중국과 함께 해당 적국 중 한 곳으로 명시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