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의회에서 처리된 한반도 관련 안건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의회 내 정치적 분열 양상에 따른 여파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올해 새 회기를 시작한 미 의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5건입니다.
이 가운데 의회의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안건은 상원의 미한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결의와 베트남전 미국 내 한인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하원 법안 등 2건입니다
상원 외교위원장인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의원이 4월 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맞춰 대표 발의한 미한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 기념 결의는 발의와 동시에 본회의로 회부돼 만장일치로 의결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하원에서 민주당의 그레이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미한 상호방위조약 70주년 기념 결의안은 아직도 소관 상임위원회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민주당의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베트남전 참전 미국 내 한인 관련 법안은 한국군 소속의 베트남전 참전했다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에게도 미 보훈부가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난해 처음 발의된 이 법안은 진전 없이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됐다가 올해 다시 발의돼 추진 약 1년 만에 하원에서 의결됐습니다.
상원에서도 공화당의 마이크 브런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재향군인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현재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13건입니다.
상하원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일본인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상하원 결의안, 한국전 종전선언 등을 촉구하는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 북한에 나포된 미 해군 함정인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하원 결의안 등입니다.
이 안건들은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이중 상대적으로 의결이 시급한 안건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입니다.
지난해 9월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승인하는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발의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지난해 말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외교위 의결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기가 종료돼 자동 폐기된 뒤 올해 다시 발의됐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영 김 하원의원이 각각 주도하는 이 법안은 지난달 말 상원에서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의 경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이 33명까지 늘었지만 여전히 외교위에 계류된 채 실질적인 진전이 없습니다.
북한에 푸에블로호 반환을 촉구하는 하원 결의안도 지난해 폐기된 데 이어 올해 다시 발의됐지만 여전히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난달까지 한반도 안건 처리 실적은 전년 동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 의회에서는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 총 14건이 발의됐고 이 중 의결 절차가 마무리된 안건은 단 1건이었습니다.
지금 계류 중인 한반도 안건들은 한국전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법안을 제외하고는 당파적 이견이 없는 초당적인 안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의회 내 처리가 더딘 이유는 의회 내 정치 지형을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톰 랜토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의회 내 당파심과 내분, 그리고 상하원 모두 민주당과 공화당 의석수가 근소한 차이로 양분된 것이 문제의 일부”라며 “이런 상황은 의회 내 일 처리를 매우 어렵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A part of the problem is that because of the partisanship and the infighting and the very narrow margins in both the House and the Senate, it makes it very difficult to get things done… And if it takes a huge amount of oxygen to get bills through for appropriations and that kind of thing, even simple legislative tasks like confirming the special envoy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issues or reauthoriz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it doesn’t need to be done immediately… I don't think there's a decline of interest and concern about North Korea. I think there continues to be very strong attention and concern with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But it's just hard because it's a very difficult time politically.”
이런 분위기에서 지출법안과 같은 시급한 안건 처리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지명자 인준안이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같은 상대적으로 시급하지 않은 사안들은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린다는 설명입니다.
상원은 지난달 27일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지명 6개월 만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북한 인권 활동과 관련해 의회 측과 접촉이 잦은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회의 우려가 부족해서가 아닌 “의회가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됐는지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숄티 대표] “It’s not because of a lack of concern by the Congress. It's a reflection of how dysfunctional the Congress has become… We saw that when you saw the hearing where you we had this hearing on the illicit IT of the regime, very strong presence of members of Congress, Democrats, Republicans… but there's so many issues that we're dealing with right now that the Korea issue can get kicked down to a lesser, you know, because of what's going on with the war with between Russia and Ukraine, what's going on with China, what's going on with our own economy. the budget, the appropriations bills. I mean, it's just been so many things… it i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is is simply because of the current political climate and divisions in the US Congress that are delaying action on many things...these divisions are even delaying action on initiatives for which there is huge bipartisan consensus.”
솔티 대표는 최근 하원에서 개최된 북한 정권의 불법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사이버 범죄 관련 ‘북한 IT 청문회’를 언급하며 북한 문제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우려와 관심은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의회 내 당파적 논쟁에 더해 예산안과 세출법안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문제, 국내 경제 문제 등 의회가 시급히 다뤄야 할 사안이 너무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한반도 관련 문제들에 대한 의회 내 행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현재 의회의 정치적 풍토와 분열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분열은 심지어 초당적 합의가 있는 새로운 계획들에 대한 조치도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킹 전 특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회는 상당히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왔다”며 “북한 인권 문제에 행정부가 관심을 보인 주된 이유는 의회가 지난 몇 년 동안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킹 전 특사] “Congress has been a fairly important and influential voice. I think the congressional interest in North Korea human rights is the main reason that issue has been given the attention that the administration has, the various administrations have given over the years... If Congress is not pressing the administration on some of these issues, then they won't get the attention.”
킹 전 특사는 그러면서 “의회가 행정부를 압박하지 않는다면 이런 문제들은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