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반도체법 시행 1년, 공급망 회복 진전…한국 등 동맹과 긴밀 협력”

미국이 반도체지원법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백악관은 역사적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 등 동맹과 긴밀히 협력해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은 9일 “반도체지원법(CHIPS) 시행 1년 만에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고 혁신을 지원하며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데 있어 역사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설명자료] “One Year after the CHIPS and Science Act, Biden-⁠Harris Administration Marks Historic Progress in Bringing Semiconductor Supply Chains Home, Supporting Innovation, and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Already, the Department of Commerce has received more than 460 statements of interest from companies for projects across 42 states interested in receiving CHIPS funding to invest across the semiconductor value chain from manufacturing to supply chains to commercial R&D.”

백악관은 이날 반도체법 시행 1년을 맞아 발표한 설명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미 상무부가 제조에서 공급망, 상업용 연구개발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투자를 하기 위해 미국 내 42개 주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서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데 관심이 있는 기업들로부터 460개 이상의 투자 의향서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지원법에 서명한 이후 1년 동안 기업들은 반도체 및 전자제품에 대한 약 1천 66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다”면서, 반도체 지원법이 미국을 다시 반도체 제조 분야의 선도자로 만들고 관련 분야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8월 9일 서명한 반도체지원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총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법안입니다.

법안에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에는 25%의 투자세를 공제하는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백악관은 또 이날 설명자료에서 지난 3월 발표한 반도체지원법의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과 관련해 “자금 지원을 받는 기술과 혁신이 우려되는 국가에 의해 잘못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 설명자료] “As it implements CHIPS, the Department of Commerce has been in close touch with a number of partners and allies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Japan, the United Kingdom, India, and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is engaging with partners and allies to coordinate government incentive programs, build resilient cross-border semiconductor supply chains, promote knowledge exchange and collaboration in developing next-generation technologies, and implement safeguards to protect national security.”

그러면서 “반도체지원법을 시행하면서 상무부는 한국과 일본, 영국, 인도,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여러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협력해 정부의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탄력적인 국가 간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며,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지식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구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내건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조항에는 미국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해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 중국·러시아 등에서 첨단 반도체 시설 신규 건설 및 확장을 향후 10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돼,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과 타이완 등의 피해가 우려됐었습니다.

그러나 상무부는 지난 3월 관련국과의 협의를 통해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범용 반도체 생산능력을 10% 이상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수정된 가드레일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5% 또는 10%의 설비확장 상한 내에서 대 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규정을 준수할 경우 중국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으며, 현재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과 타이완의 반도체 기업들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