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19 남북 군사합의가 북한에만 유리한 합의라며 효력을 최대한 빨리 정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 공격을 시도하면 정권 종말을 맞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남북한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에 대해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늘 생각했고 지금도 그 소신엔 변함이 없다”며 효력 정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신원식 후보자] “2019년 창린도 포격 도발 이후에 이제는 그 불리한 합의마저 북한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킨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 장관이 되면, 이게 또 국방부만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부처를 설득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공동선언 부속합의서입니다.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한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인 차원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는 군사분계선 즉 MDL 일대에서 군사 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완충구역 내 함포와 해안포 실사격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일부 철수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신 후보자는 “판문점 선언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전제 하에서 남북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였다”며 “북한 비핵화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9.19 군사합의는 그 효력을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정밀타격이 제한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휴전선 기준 평양까지는 140∼150㎞지만 서울까지는 40㎞에 불과하며 수도권에 인구 50%가 몰려있다”며 “우리 재래식 전력은 양적으로 부족하고 비교우위가 있는 질적 전력으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데, 비행금지구역은 빠르면 빠를수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펴낸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작년 말까지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17건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신 후보자의 발언이 북한의 영토 침범 행위 등 재발 시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야 하는 국방 수장으로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는 독단적 결정을 하긴 어려울 거에요. 어차피 그런 결정을 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라든지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무인기 도발 같은 그런 도발이 재개되거나 연평해전과 같은 도발 또 추가 핵실험 같은 고강도 도발을 한다면 대통령의 그런 중대한 결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은 합의서의 경우 효력을 정지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9.19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 국회 동의 없이도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 후보자는 또 청문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북한은 무인기 침투, 각종 미사일 도발, 핵실험 준비, 대남 공개협박 등으로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신원식 후보자]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강력히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 공격을 시도하면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게 할 것입니다.”
신 후보자는 또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하다”며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북중러는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이에 우리에겐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동맹,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연합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겠다”며 “유엔사 회원국은 물론 다양한 우방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대북 심리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대북 심리전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장관에 취임하면 “대북 심리전 재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2015년 ‘비무장 지대 목함지뢰 도발 사건’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이었습니다.
신 후보자는 당시 “심리전을 재개하니까 북한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당장 뛰어 내려왔다”며 “북한을 불편하게 만들어 도발을 억제하는 게 평화를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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