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이나 지원 '중대 연설' 예고..."상황 걱정스럽다" 대통령령 발동 등 관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해 중대 연설을 하겠다"고 4일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진행한 학자금 채무 탕감 관련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질문에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원 약속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예고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미 의회는 '셧다운(정부 업무 일시 중단)'을 막기 위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켜 대통령 서명을 통해 발효됐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했던 새 회계연도 우크라이나 지원금 240억 달러가 빠졌습니다.

이 가운데 우선 자금 60억 달러조차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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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임시예산안 통과에 대한 공화당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졌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해임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후속 조치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날(4일) 바이든 대통령은 매카시 전 의장 해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칠 영향에 관한 기자들 질문에 "걱정스럽다"고 말했습니다.

■ "다른 수단들 있다"

후속 대책이 불발돼 실제로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고 이날(4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다른 수단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의회 승인을 우회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이 통과된 직후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줄곧 "나는 상·하원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지원하겠다고 했던 다수의 의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며 의회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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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도움없이 대통령령 등 자신의 결정으로 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금을 승인해달라고 거듭 요청해왔으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등으로 인해 공화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예전보다 커졌습니다.

■ 240억 달러가 핵심

핵심은 백악관이 새 회계연도에 우크라이나 지원용으로 요청한 240억 달러가 살아남느냐, 또 제때 집행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돈은 예산을 크게 깎아야 한다는 하원 공화당 강경파의 저항과 지난 5월에 백악관과 한 합의를 지키라는 집권 민주당의 요구 사이에서 통과 전망이 불투명한 예산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주 의회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의회가 이전에 승인한 260억 달러 중 16억 달러만 남았고, 대통령이 재량으로 군사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한도는 54억 달러어치로 줄어든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도 지원 규모를 줄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 우크라이나군 매달 25억 달러 소모 추정

CNN은 우크라이나군이 매달 장비와 탄약 등 25억 달러 어치를 소모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최대 원조국 미국이 돈을 대지 않으면 전황은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해설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하원의장 선출이 미뤄져 하원 의사 일정 또는 상원과의 조율이 불발되거나, 의장이 뽑히더라도 지원 거부 움직임이 커진다면 미국의 군사 원조는 장애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원의장직 도전을 선언한 짐 조던 법사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고 새 예산안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던 위원장은 4일 취재진에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처리를 위한 추가 입법에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현행 임시예산 발효 기간인) 남은 41일 동안 바른 길을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인들의 심정을 가장 압박하고 있는 이슈는 "우크라이나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의회가 집중할 우선 현안은 국경 문제와 치안 상황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 젤렌스키 "염려 안 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미 정국 상황에 염려하지 않는다고 5일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유럽정치공동체(EP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그라나다에 도착한 직후 "우리는 전면 전쟁 첫날 이미 걱정은 끝냈다"면서 "염려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일해야한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에 갔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게 100% 지원을 장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울러, 지금 최우선 과제는 "유럽의 단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반대하는 야당이 지지세를 넓히고, 슬로바키아에서는 최근 총선 결과, 친러 성향 야권이 승리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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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가 열리는 EPC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러시아 없는 질서를 모색하자'는 취지로 출범한 협의체입니다.

첫 회의는 지난해 10월 체코에서, 2차 회의는 올해 6월 몰도바에서 열렸습니다.

VOA 뉴스 오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