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의서 ‘북핵’ 공방…러시아 “대북제재 수명 다해”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겨냥한 규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북한에 무기 개발 중단을 촉구했고 북한은 러시아의 비호 아래 핵 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유엔 회의에서 재현된 ‘북핵 공방’을 전해드립니다.

유럽 국가들이 북한의 무기 개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필립 크리델카 유엔주재 벨기에 대사는 10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핵확산 위기에는 휴일이 없다”며 “북한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의 급격한 확장은 단합된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크리델카 대사] “Proliferation crises take no leave of absence. North Korea’s exponential expansion of its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calls for a united international response. Strict respect for the UN sanctions is critical in this regard, in particular by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who imposed these measures. We call on North Korea to finally change its course, to comply with the resolutions of the Security Council and to take the necessary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이어 “유엔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런 조치를 부과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게는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응해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했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유엔 안보리는 3월 24일 감행된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한 새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 크리델카 대사의 발언은 유엔 결의 이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크리델카 대사는 서면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최종적으로 진로를 바꾸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델카 대사] “As we fear for another nuclear test, we are reminded of the crucial importance of the entry into force of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This is the only way to enforce a global and definitive ban on nuclear testing, verified b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ithout the CTBT the risk that new and more powerful nuclear weapons will be developed remains greater. Only a world without nuclear testing can lead to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이어 “우리가 또 한 번의 핵실험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발효의 중대성을 상기한다”며 “이것만이 국제기구에 의해 검증된 세계적이고 확실한 핵실험 금지를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CTBT가 없다면 새롭고 더 강력한 핵무기가 개발될 위험은 더 커질 것”이라며 “핵실험 없는 세상만이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96년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채택된 CTBT는 현재 186개국이 서명하고 178개국이 비준했습니다. 조약이 발효되려면 44개 원자력 능력 보유국의 비준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북한 등 8개 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밀 프티 프랑스 군축 대사는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약속에 따라 모든 핵확산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프티 대사] “Additionall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st carry out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all its proliferation programs in line with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유럽 국가 스페인도 이날 북한에 추가 미사일 시험발사를 자제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비유럽 국가에선 오도 테비 유엔주재 바나투 대사가 북한 문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녹취: 테비 대사] “The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CTBT) remains a pillar for a nuclear free future. It has created a global norm where we have collectively opposed future nuclear tests. However, we have seen the nuclear tests are continuing in the Korean Peninsula and we call for a peaceful Peninsula.”

테비 대사는 “CTBT는 핵 없는 미래를 위한 기둥으로 남아있고, 미래의 핵실험을 집단으로 반대하는 글로벌 규범을 만들어 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에서 핵실험이 계속되는 것을 목격했다”며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은 각국의 이 같은 비판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 서기관은 반박권을 요청해 북한의 군사력 강화가 미국 등 서방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적대 세력들이 북한에 비핵화를 강요함으로써 북한의 헌법상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박탈하려 한다면 이는 북한의 주권과 헌법에 대한 가장 심각한 침해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인철 서기관] “If the US and other hostile forces seek to deprive the DPRK of its constitutional position as a nuclear weapons state by imposing denuclearization upon it, it will be regarded as the most serious violation of the DPRK’s sovereignty and constitution. The DPRK reserves its inherent right to self-defense under the UN Charter and international law, and will mostly resolutely and overwhelmingly respond to all hostile acts aimed at depriving the DPRK of its sacred sovereign rights.”

이어 “북한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따라 고유의 자위권을 갖고 있으며, 북한의 신성한 주권적 권리를 박탈하려는 모든 적대적 행위에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러시아 대표도 북한을 두둔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가 효력을 상실했다며, 공개적으로 제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러시아 대표 (영어 통역)] “We call for settling the nuclear and other problems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exclusively political and diplomatic means, that is through talks, we are convinced that sanctions have fully outlived their usefulness, and they have shown that they are futile when it comes to ensuring the dismantling or suspension by Pyongyang of its nuclear program.”

“우리는 오로지 정치적, 외교적 수단, 즉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핵과 그 외 다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재가 그 유용성을 완전히 소진했으며,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나 중단을 보장하는 데 소용이 없음을 보여줬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최근 북한과의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양자 관계 발전과 관련한 미국과 그 동맹국의 추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미국과 역내 동맹국의 무차별적인 긴장 고조 행위로부터 주의를 돌리려는 냉소적이고 위선적인 시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