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자금세탁에 이용되는 ‘믹서’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암호화폐 자금세탁 범죄를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FinCEN)이 19일 국제 암호화폐 믹서를 주요 자금 세탁 우려 거래 유형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규칙제정공고(NPRM)’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 보도자료] “Today,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announced a Notice of Proposed Rule Making (NPRM) that identifies international Convertible Virtual Currency Mixing (CVC mixing) as a class of transactions of 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
‘규칙제정공고’는 미국 정부의 법률과 규칙 제정 시 입법을 예고하는 절차로, 기존 규칙이나 규정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공고되는 행정 절차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전 세계의 다양한 불법 행위자들이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북한의 암호화폐 자금세탁을 지목했습니다.
[재무부 보도자료] “This NPRM highlights the risks posed by the extensive use of CVC mixing services by a variety of illicit actors throughout the world and proposes a rule to increase transparency around CVC mixing to combat its use by malicious actors including Hamas, Palestinian Islamic Jihad,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 NPRM is a key part of Treasury’s efforts to promote transparency for CVC mixing activities.”
북한을 비롯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팔레스타인 이슬람주의 무장단체 지하드 같은 악의적 행위자들의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사용을 막고, 믹싱 서비스 이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칙을 제안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실행하고자 한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규칙제정공고’는 암호화폐 믹싱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미국 재무부 노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즉 ‘믹서’는 암호화폐의 출처와 최종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 여러 암호화폐 거래를 혼합하는 서비스로, 여러 사용자들의 자금을 모아 섞은 뒤 무작위로 다른 암호화폐 주소로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에 악용돼 왔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자금세탁과 관련된 과거 미국 정부의 여러 제재에 근거한 것이라면서, 지난해 5월 북한이 온라인 게임 ‘액시 인피니티’에서 탈취한 암호화폐 2천50만 달러를 세탁하는 데 이용된 ‘믹서’ 회사 ‘블렌더’에 제재를 가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가 지난해 3월 탈취한 4억5천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세탁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 믹서 업체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에 올린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국제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와 관련한 투명성 부족은 심각한 자금 세탁 및 국가 안보 위험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활동과 관련한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불법 행위자가 미국과 국제 금융 체계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 보도자료] “The lack of transparency surrounding international CVC mixing activity is an acute money laundering and national security risk, and increasing transparency in connection with this activity is a key component to denying illicit actors access to the U.S. and global financial systems. In support of these important goals, the NPRM would require covered financial institutions to report information about a transaction when they know, suspect, or have reason to suspect it involves CVC mixing within or involving jurisdictions outside the United States.”
아울러 “이러한 중요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규칙제정공고’는 해당 금융 기관이 미국 외 관할권 내에서 또는 미국 외 관할권과 관련된 암호화폐 믹싱 행위를 알고 있거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윌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보도 자료에서 “오늘 조치는 국가 연계 사이버 행위자와 범죄자, 테러리스트 그룹 등 광범위한 불법 행위자에 의한 암호화폐 믹서 악용에 맞서 싸우겠다는 재무부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면서 재무부는 암호화폐 생태계의 모든 측면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은 앞서 지난 2020년에도 암호화폐 거래 관련 규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등 사이버 범죄를 그 배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북한이 계속해서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 업계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지적이 담겼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세탁 문제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이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 신기술 담당 부보좌관은 앞서 18일 사이버 관련 전화회견을 통해 “전 세계 인프라에 대한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이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지적하면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녹취: 뉴버거 부보좌관] “We certainly believe that North Korean hacking of cryptocurrency around infrastructure, around the world – including in Singapore, Vietnam, and Hong Kong – is a major source of revenue for the regime that’s used to finance the advancing of the missile program and the far greater number of launches we have seen in the last year.”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암호화폐 해킹 자체를 부인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있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공격, 암호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영상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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