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월북 후 71일 만에 미국으로 추방된 미군이 탈영 등 8가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의 군법 전문가들은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육군이 20일 월북 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의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육군 제1기갑사단 대변인] "Private King is charged with alleged violations of the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To protect the privacy of Private King, the Army will not comment on the details of ongoing litigation. Private King is presumed innocent of the charges until proven guilty."
킹 이병이 소속된 미 육군 제1기갑사단 대변인은 20일 VOA에 "킹 이병은 미 표준 군사 법전의 군인 복무 규율(UCMJ)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킹 이병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육군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킹 이병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혐의에 대해 무죄로 추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킹 이병 변호인단도 20일 VOA에 킹 이병의 기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녹취: 로젠블랫 변호사] “There’s have been reported elsewhere and I can confirm that he was charged. Next week, he’s going to face a hearing to determine whether he should be released from pretrial confinement. We think that the commander at Fort Bliss was in error ordering him into pretrial confinement. “
킹 이병 변호인단을 이끄는 프랭클린 로젠블랫 변호사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며 현재 킹 이병이 ‘재판 전 구금(Pretrial Confinement)’ 상태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킹 이병을 재판 전 구금 상태에서 석방할 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다음 주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은 킹 이병의 기소 문건을 입수했다며, 미군이 군사재판법에 에 따라 그를 탈영 외에 아동 성착취물 소지, 동료 공격, 주류 불법 소지, 상관 명령 불복종, 거짓 진술, 경찰관 폭행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군법 전문 변호사들은 킹 이병이 군사재판을 통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육군 군사재판법무부대(JAG) 장교 출신의 에릭 메이어 변호사는 20일 VOA에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킹 이병에게 최대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메이어 변호사] “He is absolute going to face a General Court Martial which is the highest level of court martial and essentially everything up to the maximum punishment is available at that court martial. You know the maximum punishment could be potentially a few decades in prison. We’ve got desertion, we’ve got possible attempted possession of child pornography, we’ve got possessing alcohol, all of that stuff. It could add a significant amount to the possible maximum here.”
메이어 변호사는 킹 이병이 군사법원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일반군사법원’에 서야할 것이라며, 이 군사법원에서는 최고 처벌 수준인 수십 년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영과 아동 성착취물 소지, 주류 불법 소지 등 모든 혐의를 합치면 최고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사법원은 해당 군인의 계급과 혐의 경중에 따라 가장 심각한 상황을 다루는 일반군사법원(General Court Martial)과 특별군사법원(Special Court Martial), 약식군사법원(Summary Court Martial) 으로 나뉩니다.
군법 전문 법률사무소 ‘툴리 린키’의 채드 레논 변호사는 킹 이병의 혐의 내용들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군 교도소에 수감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레논 변호사는 킹 이병이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군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대신 “불명예 전역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레논 변호사] “I have not seen all the charges he has, but he does face times to be incarcerated in the military prison for sure. And He is also looking at receiving a possible dishonorable discharge and that would have an effect on the rest of his life because that is a permanent mark that any time someone looks for employment.”
레논 변호사는 불명예 전역은 구직 활동 등 평생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불명예 전역은 군 복무에 대한 연금 등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고 그동안의 임금 반환 가능성도 있어 군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것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킹 이병의 모친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의 엄마로서 아들에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킹 이병 모친 성명] “As his mother, I ask that my son be afforde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A mother know her son, and I believe something happened to min while he was deployed. The Army promised to investigate what happened at Camp Humphries, and I await the results.”
주한미군 소속 킹 이병은 지난해 한국인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파손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지난 5월, 48일간 노역하고 풀려난 바 있습니다.
이후 군의 추가 징계를 받기 위해 7월 17일 미국으로 송환될 예정이었지만 인천공항에서 사라진 후 다음 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 도중 자진 월북했습니다.
북한은 월북 71일 만인 지난달 27일 킹 이병에 대한 추방 결정을 발표했고, 중국에서 미국 측에 인도된 킹 이병은 한국 오산 공군기지를 거쳐 28일 새벽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킹 이병은 이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포트 샘 휴스턴 합동기지 내 병원에서 건강검진 등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