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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해사청 “북한 선박, 다양한 방식으로 제재 회피” 


한 때 한국 깃발을 달았지만 이제는 대북제재 핵심 선박이 된 '뉴콘크'호가 타이완 우추섬 인근 해상에서 포착됐다. 자료=유엔 전문가패널
한 때 한국 깃발을 달았지만 이제는 대북제재 핵심 선박이 된 '뉴콘크'호가 타이완 우추섬 인근 해상에서 포착됐다. 자료=유엔 전문가패널

파나마 정부가 북한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관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제재 회피 수법도 공개했습니다. 김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나마 해사청이 “북한을 지원하는 선박은 나포되어 처리된다”는 제목의 회람문서에서 “북한이 다양한 속임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람문서] “The purpose of this Circular is to warn ship owners and operators, captains, and crew members that North Korea is actively evading the sanction measures imposed by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using a variety of deceptive practices.”

파나마 해사청은 이 회람문서의 목적은 선박 소유주와 운영자, 선장과 선원들에게 북한이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박의 식별 정보를 바꾸는 수법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회람문서] “The Panama Maritime Authority wishes to warn that North Korean vessels are altering the ship identification information, even painting the place where the North Korean flag goes, the name of the vessel, the IMO number and the port of origin (home port), by modifying the IMO numbers (for instance, changing 3s to 8s), and by engaging in other deceptive practices, such as presenting a false foreign flag.”

북한 국기가 있어야 할 곳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선박의 이름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선박의 등록 정보를 위장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숫자 3을 8로 고치는 방식 등으로 선박의 고유 식별 번호 IMO와 원산지 항구를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허위로 외국 국기를 게양하는 등 속임수를 쓰기 때문에 모든 거래 전에 최종 수취인의 신원을 조사하고, 화물의 사용 목적과 실질적인 소유권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박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는 것은 불법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지표라며, AIS를 끄는 순간부터 파나마 해사청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조사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파나마 해사청은 그러면서 유엔 헌장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파나마 공화국은 모든 유엔 결의를 완전히 준수한다며, 유엔 제재를 어긴 모든 선박은 법적 조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2017년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1호와 2375호, 2397호에 따라 북한 제품 수출입과 북한에 대한 화물 운송, 북한 항구에서 선박에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일, 그리고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이 금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어긴 선박은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세계 어느 항구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선박과 불법 환적을 한 파나마 소속 빌리언즈 18호 등 8척의 선박을 유엔이 입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요청을 받을 경우 파나마 해사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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