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경 봉쇄 장기화로 대북 지원 사업의 기반이 무너졌다고 대북지원 단체들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도적 상황이 유엔 제재보다는 당국의 정치적 결정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지원 단체들이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중간보고서를 통해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전문가패널이 익명의 11개 단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개 단체가 신종 코로나 방역에 따른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대북 지원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존의 대북 지원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한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초기에는 북한 보건성에 관련 예방 물품을 전달할 수 있었지만 추가 물자 지원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없었고 이후 지원이 완전히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북한 측 카운터 파트와의 중요한 접촉이 끊겼다”며 “이전 담당자가 변경됐거나 심지어 사망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문조사] “Crucial contacts to our counter parts lost. We’ve been informed that former contact persons changed or even have died. So even in case the border would open again and visits could be resumed, it would take time to recover project activities and to establish access to local sites.”
따라서 국경이 개방돼 다시 방북하더라도 사업 활동을 재개하고 현장에 대한 접근을 구축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이 단체는 말했습니다.
또한 아직도 북한 당국이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외부 지원을 수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1990년대부터 대북 지원 사업을 벌여왔다는 한 단체는 가장 큰 도전으로 북한 측과의 연락 두절을 꼽고 심지어 “북한 영사관을 통한 서신 교환도 끊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 측에 지속해서 제3국에서 만나 대북 지원 재개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원단체들은 전문가패널에 인도적 지원과 동반돼야 하는 물자에 대한 분배 감시 활동이 북한 내 국제 직원의 부재로 투명하게 이뤄질 수 없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속에서도 간헐적으로 물품을 지원할 수 있었다는 한 단체는 현재 물자가 북한에 반입되면 수개 월 동안 창고에 보관될 가능성이 높고 분배 관련 정보가 물자를 보낸 사람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설문조사]”Once a shipment crosses the border, it will likely be held at a storage facility for several months and no information relative to its distribution will be provided to the Sender. Considering the organization’s most recent aid shipment took more than a year to reach the country, it is unclear when the latest health and nutrition supplies may reach the DPRK’s most vulnerable groups.”
그러면서 최근 자신들의 구호품이 북한에 도착하는 데 1년 이상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제 물자가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까지 도달할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사회의 차별 시스템인 ‘성분 제도’를 언급하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채 외부 지원을 거부한 지 3년이 넘는 가운데 설문조사에 참여한 11개 단체 가운데 6곳은 유엔 대북 제재가 대북 지원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설문조사] “We don't see correlations between the humanitarian situation and the UN sanctions but with political decisions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e UN mechanism to receive a humanitarian exemption had in the past gone smoothly and had no negative impact on our operations.”
한 단체는 인도적 상황과 유엔 제재는 상관관계가 없고 북한 정부의 정치적 결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유엔의 대북 제재 면제가 과거에도 순조롭게 진행돼 단체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현재 대북 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유엔 제재보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원단체들은 유엔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 승인이 신속하게 이뤄진 데 만족한다고 밝히고, 다만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제재 면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러 차례 면제 기간을 연장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 단체는 최근 올 4분기에는 북한이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점을 언급하며 “북한의 국경 봉쇄와 이동의 제한 조치가 이어진다면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도 장기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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