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외교장관, 가자 전투 일시중단 촉구...미-나토,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이행 중단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가자지구에서의 인도적 전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재점령을 반대한다는 뜻을 연이어 밝혔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미국이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이행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키스탄의 강제 추방 조처를 피해 귀국한 아프가니스탄인의 60%가 어린이들이라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가자지구에서 전투 행위를 일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G7 외무장관 회의가 7일과 8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는데요. 장관들은 8일 공동성명을 내고 가자지구 내 민간인 구호를 위한 인도적 전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참고로 G7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진행자) 서방 선진 7개국 외무장관들이 전면 휴전이 아니라 인도적 구호를 위해 전투를 잠시 중단하라고 요구한 거죠?

기자) 맞습니다. 성명은 “우리는 악화하는 가자지구 내 인도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조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면서 “시급하게 필요한 지원과 민간인 이동, 그리고 인질 석방을 용이하게 하는 인도적 전투 중단과 통로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계속 공격하는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성명에 이스라엘의 가자 공격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기자) 네. G7 외무장관들은 이스라엘이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겨냥해 감행한 공격의 재발 방지를 추구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나라와 국민을 지킬 권리를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국제법에 따른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한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성명은 또 “G7은 분쟁이 더 고조되고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고 집중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하마스가 잔혹 행위를 감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모으고 사용하는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와 기타 다른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하마스에 지원을 제공하고 레바논에 있는 이슬람 무장 정파 헤즈볼라나 다른 비국가 행위자들을 지원하는 등 중동을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을 더는 하지 말아야 하고, 지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공동성명에서 팔레스타인 분쟁 외에 다른 현안도 언급됐습니까?

기자) 네. 우크라이나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성명은 “독립과 주권, 영토 보전을 위한 우크라이나의 투쟁을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원하지 말고 군사 침략을 중단하라고 러시아를 압박해야 하며, 우크라이나에서의 정당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지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6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재점령할 가능성을 시사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미국 정부가 이에 반대한다는 뜻을 연이어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도쿄에서 G7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팔레스타인인들을 가자지구에서 강제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 미래 평화에서 중요한 요소”라면서 이를 위한 다른 조건들로 “분쟁이 끝난 뒤 가자지구 재점령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가자는 테러리즘이나 폭력적 공격의 발판이 되지 말아야 하고, 가자지구 봉쇄나 포위, 그리고 가자지구 축소도 불가하며, 요르단강 서안으로부터 어떠한 테러분자들의 위협도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언급한 요르단강 서안은 현재 하마스가 아닌 팔레스타인자치정부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앞서 백악관에서도 가자 재점령에 반대한다는 말이 나왔죠?

기자) 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7일 기자들에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쟁이 끝난 뒤 이스라엘 군이 가자를 다시 점령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믿으며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대변인도 “우리 관점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이런 결정에 앞장서야 하고 가자는 팔레스타인 땅이며 앞으로도 그렇다는 것”이라면서 “일반적으로 말해 미국은 가자지구 재점령을 지지하며 않으며 이스라엘도 그렇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 고위급 인사를 제거했다는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이스라엘 방위군은 하마스 내 정보와 무기 부서 수장으로 전략 탄약과 로켓 생산을 이끌던 사람 가운데 하나인 모센 아부 지나를 공습으로 제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또 별도 공습으로 대전차 로켓과 지대지 로켓을 쏘던 반군들도 제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이스라엘 군이 가자에서 가장 큰 도시인 가자시티 안에서 싸우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병들이 가자시티 중심부에서 반군들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은 가자시티에서 하마스의 목줄을 조이고 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가자지구 안에서 지상작전이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스라엘 군 32명이 전사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가자 보건 당국은 이스라엘 군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지금까지 1만 596명이 숨졌다고 8일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의 효력이 중단됐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미국이 CFE 이행을 중단한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조약 체결국이었던 러시아도 이날 부로 CFE에서 탈퇴한 탓에 조약이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진행자) 이 CFE를 왜 만든 겁니까?

기자) 네. 이 조약은 소련이 무너져 가던 무렵인 지난 1990년에 체결됐는데요. 당시 유럽 냉전체제의 두 축이었던 서방의 나토와 공산권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병력을 집결시켜 상대방을 기습 공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진행자) 조약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들어갔나요?

기자) 네. 대서양과 옛 소련 우랄산맥 사이 영토에 배치되는 탱크와 장갑전투차량, 대구경포, 전투기, 공격용 헬리콥터 같은 재래식 무기 수를 똑같이 제한했습니다. 이 조약은 양측이 보유한 핵무기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나토와 미국이 조약 이행을 중단한다고 선언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러시아가 조약에서 탈퇴했기 때문입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조약을 쓰레기더미에 버린 상황이라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조약 수용과 이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나토 측도 성명을 냈는데요. 나토 동맹국들이 조약을 지키고 러시아는 그렇지 않은 지점에서 조약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CFE 탈퇴 결정과 이 조약의 목표에 반하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다고 성명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CFE에서 탈퇴한다고 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러시아 정부는 지난 6월 150일 뒤에 CFE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냉전의 잿더미에서 만들어진 이 조약이 쓸모가 없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CFE에 서명하지않았던 핀란드와 스웨덴을 나토가 회원국으로 받아들인 결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진행자)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회원국이 되는 것이 무슨 문제라는 말인가요?

기자) 네. 제3국들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면서 CFE에 가입하지 않은 핀란드를 이용해 자국 북서부 국경에 무기를 집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난 6월 성명에서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분명히 CFE는 과거의 흔적이 됐다면서 “우리의 반대파들은 러시아가 CFE에 복귀하리라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러시아는 최근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서도 탈퇴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일 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비준 철회 이유로 미국이 CTBT에 서명했지만 이를 비준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진행자) 앞서 러시아는 미국과 체결했던 핵무기 제한 협정 이행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러시아는 지난 2월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이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협정은 양국이 실전배치하는 핵탄두와 전략폭격기 등 핵탄두 투발 수단의 수를 제한하고, 상대방 핵 시설을 정기적으로 사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진행자) 이 뉴스타트는 당시 두 나라가 유지하던 유일한 핵 전력 통제 조약이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뉴스타트 외에 앞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란 것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조약에서 탈퇴하자 이에 맞서 러시아도 탈퇴하면서 조약이 사라졌습니다.

진행자) 러시아가 이렇게 연이어 CFE와 CTBT, 그리고 뉴스타트를 무력화시킨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래 부과된 서방 측의 경제적, 군사적 압박에 맞서기 위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빌미로 자신들을 압박한다면서 이들과 맺었던 무기 관련 협정을 파기하거나 전술핵 사용, 그리고 핵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파키스탄 정부가 자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한 강제 추방 정책을 시행한 지 일주일 조금 지났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살펴볼까요?

기자) 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에 따르면 지금까지 적어도 2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했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정부는 10월 초, 자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한 달 안에 자국을 떠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어길 시 11월 1일부터는 체포, 구금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아프간에 돌아온 사람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들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유엔인도주의조정국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도착한 이들의 60% 이상이 어린이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 입국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국제구조위원회(IRC)는 7일, 매일 수백 명의 가족이 도착하고 있으며 앞으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주의적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까?

기자)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토르캄 국경 지역에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크게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사람이 막상 국경을 넘어 아프간에 도착했지만, 갈 곳이 없는 실정입니다. 파키스탄에서도 미등록자 신분으로 열악하게 생활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인데요. 거주지는 물론 당장 생활비를 마련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진행자) 탈레반 정권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기자) 탈레반 정부는 도착하는 이들에게 음식과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임시 수용소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탈레반으로서는 지금의 상황에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인도주의조정국과 국제구호위원회는 아프간인들이 도착한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 사회의 자금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파키스탄 정부가 추방 명령을 내린 이유는 뭔가요?

기자) 자국의 안보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사르프라즈 부그티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올해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 24건 가운데 14건이 아프간 국적자 소행이라면서 “떠나지 않으면 지역과 연방정부의 모든 사법기관을 동원해 추방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진행자) 파키스탄의 이런 주장에 탈레반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탈레반 정부는 파키스탄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아프간 난민들은 파키스탄 안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정부 대변인은 앞서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파키스탄의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는데요. 하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아프간 당국과 해당 정책에 대해 이미 상세히 논의했다면서, 불법 체류자, 법적 서류를 소지하지 않은 사람, 비자가 만료된 사람들은 모두 추방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진행자) 파키스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기자) 파키스탄 정부에 따르면, 불법 체류 아프간인은 약 170만 명입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아프가니스탄인은 88만 명 이상 되고요. 정당하게 난민으로 등록된 아프간인도 140만 명 정도 됩니다.

진행자) 파키스탄에 꽤 많은 아프가니스탄인이 살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이유가 가장 큰데요. 아프가니스탄이 오랫동안 전쟁과 내전에 시달리다 보니, 많은 아프간인이 국경을 넘어 파키스탄에 가서 살았습니다. 여기에 2021년 8월 탈레반 재집권 후 또 많은 사람이 파키스탄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엔은 적어도 60만 명 이상이 탈레반의 카불 장악 후 파키스탄으로 피신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