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이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패권경쟁으로 촉발된 양국 간 갈등을 완화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중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갈등 관리’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군사 소통 채널 복원에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중국이 단절한 미중 군 대 군 고위급 소통, 국방정책조정대화, 전구 사령관 소통 등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양 정상 간 유사시 핫라인 가동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미중 간 군 대 군 그리고 정상간 핫라인은 결국 남중국해와 타이완 해협 주변 등에서 양국 군함과 군용기 사이의 신경전이 불시의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막는다는 점에서 미중 갈등의 관리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하나의 중국’ 정책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시 주석은 타이완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 원칙은 유지하되, 향후 수년 안에 타이완에 대한 대대적 군사행동에 나설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입니다.
[녹취: 박형중 석좌연구위원]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일단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과 미국이 군사대화를 열어간다는 것과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입으로 앞으로 몇 년간 대만에 대해서 군사적 행위를 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이 미중 전략 경쟁의 본질은 그대로 둔 채 미중 정상이 각각 겪고 있는 자국 내 정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상황 관리의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유통 차단 등 제한된 수준에서 합의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중국과 타이완 간 양안 갈등에 대해서도 상황 관리 수준의 합의일 뿐 근본적인 시각 차는 좁히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중국에 미군을 상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 시장경제에 반하는 경제관행, 미국 기업 지식 재산권 강탈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의 과학기술을 억압하는 것은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중국 인민의 발전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에 발표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북한의 핵 개발이나 반복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미중정상회담 결과 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도 태평양 역내 동맹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배포한 미중정상회담 결과 자료에선 ‘한반도’나 ‘북한에 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국측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지만 중국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게 하는 대목입니다.
고유환 동국대 명예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특히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충돌 가능성이 잠재돼 있는 한반도 안보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녹취: 고유환 명예교수] “지금은 당장의 도발을 겨냥한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라든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을 깨기 위한 핵 무력 고도화에 집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시간을 버는 기간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북한 핵 미사일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준다는 의미에서 좋지 않은 거죠.”
중국이 북한 문제를 아예 다루지 않은 것은 단순히 미국과의 시각 차를 넘어 북한과 러시아가 의도하는 공동 반미전선에 거리를 두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은 시 주석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갈등을 완화하는 이른바 디리스킹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흥규 소장] “북한과 러시아가 신냉전 국면으로 가는 건 중국으로선 대단히 부담스럽고 원치 않는 결과인 거죠. 그래서 중국은 오히려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만약 발언을 해야 한다면 한국 편을 들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발언을 않는다는 의미는 현재 북한이 의도하는 신냉전 국면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양안 갈등이 당분간 물리적 충돌로까지 비화되지 않도록 미중 정상이 합의한 데 대해선 한반도 정세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흥규 소장은 양안 관계를 둘러싼 미중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한반도까지 군사 충돌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적어도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김흥규 소장] “만약 양안관계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해야 주한미군과 일본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정적으로 중국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든 중국은 김정은에게 압박 또는 회유를 통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위기를 조성할텐데 그걸 적어도 수년 간은 하지 않겠다는 게 양측의 명백한 합의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선 도움이 되는 거죠.”
미중 간 긴장이 완화되면 한중 또는 한일중 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고유환 명예교수는 미중 갈등이 완화되면 가치 연대를 축으로 한 진영 구도에서 한국 정부의 자율적 활동공간이 다소 넓어질 수 있다며 한국이 중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대화 복원 등 자국 실리 차원의 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한국의 윤석열 정부나 시진핑 중국 정부나 모두 자국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지정학적 긴장 완화를 모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윤 대통령은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고 지금 총선 상황이 윤 대통령에게 그렇게 유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선 경제를 살려야 하는 문제가 있고 시진핑 주석 역시 내부로 상당한 경제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미중 긴장 관리는 한중 정상회담, 한중일 관계 개선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 등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진 않겠지만 북한의 전략 도발을 제어하는 역할엔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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