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1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북한의 무기를 거래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위장회사를 운영해 온 개인 등이 대거 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외 파트너와 협력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수익 창출 활동과 미사일 관련 기술 조달 등 제재 회피를 용이하게 하는 해외의 북한 대표 8명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21일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이라며 “북한의 수익 창출과 물자 조달, 정보 수집 역량을 저해하고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개발과 북한의 불법 무기 및 관련 물자 수출을 막기 위한 미국과 해외 파트너의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제재 조치는 한국과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발표됐습니다.
먼저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자 중 무기 거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인물은 대북제재 대상 기업 청송연합의 이란 테헤란 주재원 강경일과 리성일, 중국 베이징 주재원 강평국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정찰총국이 통제하는 청송연합은 해상 군용 선박과 무기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이라며 “이란의 방위 산업체에 기술과 무기를 공급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국영 기업, 은행과 관련된 대리인, 개인을 통해 국제 금융체계에 접근해 불법적인 금융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소재 조선무역은행(FTB)의 수석대표 서명과 조선통일개발은행(KUDB)의 러시아 주재원 최은혁, 고려상업은행(KCB)의 중국 주재원 장명철 등에 대한 제재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위장회사를 이용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재래식 무기 조달을 위한 자금을 이체했다고 해외자산통제실은 지적했습니다.
그 밖에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에 관여한 최성철과 임성순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 기관인 만수대해외프로젝트그룹의 위장 회사의 대표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기관으로 유일하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곳은 북한 해킹 조직 ‘킴수키’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킴수키가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정찰총국 산하기관으로, 주로 스피어피싱을 사용해 유럽과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 등의 정부와 연구기관, 학술기관, 언론 종사자 등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 국적자 8명과 킴수키와 연계된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US Person)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US Person)’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오늘 미국, 호주, 일본, 한국의 조치는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활동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공동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노동자와 자금세탁업자, 사이버 스파이, 불법 자금 조달에 대한 북한의 활용은 계속해서 국제 안보와 역내 우리의 동맹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은 오늘 러시아와 중국, 이란, 그외 다른 나라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인 8명과 북한 기관 1곳을 제재했다”며 “이는 군사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지난 11월 21일 불법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The United States today designated eight nationals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who are located in the Russian Federatio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and elsewhere, as well as one entity in the DPRK in response to the DPRK’s unlawful November 21 launch of a claimed military spy satellite. That launch used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in contraven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directly undermined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그러면서 당시 발사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고, 직접적으로 역내와 세계 안보를 훼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호주를 포함한 4개국이 최초로 공동으로 제재 지정을 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의 제재 지정은 불법 조달과 수익 창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무기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 “In addition, Australia,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re each announcing designations in our four countries’ first-ever coordinated imposition of sanctions on the DPRK. The U.S. designations target a range of activities including illicit procurement, revenue generation, malicious cyber activity, and arms proliferation.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pursue actors who support the DPRK’s illicit activities and work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to deprive the DPRK of the funds to advance its destabilizing missile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grams.”
이어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자를 계속 추적하고 동맹, 파트너와 협력해 북한의 불안정한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는 자금을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는 올해 들어 11번째입니다. 또한 이틀 연속 북한을 겨냥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기도 합니다.
앞서 해외자산통제실은 29일 북한 해커들이 해킹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믹서 업체 ‘신바드’를 제재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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