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한 위성 대응 독자 제재…항공우주기술총국 인사 등 11명 부과

한국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위성 개발등에 관련한 북한 사람들에 대한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대응해 위성 개발과 물자 조달, 탄도미사일 연구와 개발 등에 관여한 북한인 11명에게 독자제재를 가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보를 위협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불법 활동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제재 대상엔 북한의 지난달 21일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와 이를 탑재한 운반로켓 ‘천리마 1형’ 발사를 주도한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부국장인 리철주와 소속 인사 김인범, 고관영, 최명수 등 4명이 포함됐습니다..

또 룡성기계연합기업소 지배인 강선이 제재 목록에 올랐습니다.

룡성기계연합기업소는 북한 굴지의 기계제작업체로 군수산업 연관성이 제기돼 온 곳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이 위성 개발과 관련 물자 조달, 무기 개발 등에 관여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연구와 개발, 운용에 참여한 김용환 727연구소장과 최일환, 최명철 군수공업부 부부장, 그리고 김춘교 인민군 중장, 최병완 태성기계종합공장 지배인, 진수남 주러시아 북한대사관 무역서기관도 제재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미사일 연구개발 기관으로 알려진 727연구소는 그간 북한 매체 등에 거의 이름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진수남은 신규남이라는 이름도 사용하는 인물로 북한 국영보험회사인 조선민족보험총회사를 대리해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유럽연합(EU) 제재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진수남을 제외한 10명은 한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또는 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대북 독자 제재는 미국과 일본 호주 등과 함께 이뤄진 겁니다.

미한일 3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9월에도 사전 공조를 통해 동시에 대북 제재를 발표한 적이 있지만 호주까지 함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외교부는 “호주가 처음으로 동참한 것은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제사회의 의지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선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새로운 제재 부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이런 우방국의 중첩적 독자 제재로 제재망을 촘촘히 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