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이 어제(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정부가 발의해 통과시킨 사법개혁 관련법을 무효화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스라엘 의회가 의결한 사법부 관련 개정 기본법에 대해 이날 대법관 15명 중 12명이 이 법의 무효화가 대법원의 결정 권한 범위 안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8명은 이 기본법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핵심적 특성에 중대하고 전례 없는 해악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법부 개정 기본법은 정부와 장관 등의 정책 결정을 사법 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권한 일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지난 수개월 간 전국적 반대시위를 촉발시킨 바 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이 법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르당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대법원의 결정은 특히 하마스와의 전쟁 중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개정 기본법이 강조하는 이른바 ‘사법 정비’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어온 이스라엘 전시내각의 결속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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