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대법원, ‘사법부 권한 축소’ 사법개혁 기본법 무효화

이스라엘 대법원이 어제(1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정부가 발의해 통과시킨 사법개혁 관련법을 무효화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이스라엘 의회가 의결한 사법부 관련 개정 기본법에 대해 이날 대법관 15명 중 12명이 이 법의 무효화가 대법원의 결정 권한 범위 안에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대법관 8명은 이 기본법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스라엘의 핵심적 특성에 중대하고 전례 없는 해악을 초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법부 개정 기본법은 정부와 장관 등의 정책 결정을 사법 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권한 일부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지난 수개월 간 전국적 반대시위를 촉발시킨 바 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이 법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습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의 리쿠르당은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 대법원의 결정은 특히 하마스와의 전쟁 중 통합을 바라는 국민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개정 기본법이 강조하는 이른바 ‘사법 정비’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어온 이스라엘 전시내각의 결속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VOA 뉴스

*이 기사는 Reuters를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