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방 민생이 생필품 조차 구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간부들을 질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핵무기 개발과 도발로 북한이 고립을 자초한 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 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3∼24일 열렸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했다”고 25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당과 정부가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 지도부서, 경제기관이 굼때고 있다고 비판하고 “조건이 유리한 몇 개 시와 군만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고 나머지 시, 군들은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당의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이상과 선전이 아닌 실제 계획성을 띤 실행 담보를 바탕으로 한 거대한 변혁적 노선이라며 이행을 강력 주문했습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김 위원장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현 시기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며 제시한 지방경제 개선책입니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김 위원장은 도별로 해마다 2개 군에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해 인민군을 순차적으로 동원하는 계획을 세우라며 해당 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는 또 “당 중앙은 지방 발전 정책 집행 정형을 놓고 도와 시, 군당 책임 비서들을 평가할 것”이라며 당의 지방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평양과 지방 간 격차가 더욱 심각해졌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은 정권에 대해 핵심계층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평양에 자원을 집중하는 체제인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봉쇄가 계속되면서 평양과 지방의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라며 북한 당국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북한은 2022년부터 농촌 살립집 건설을 본격화했지만 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김인애 부대변인] “주민 생활에 있어서도 식량 배급 경험 또 배급량 등에 있어서 평양과 지방 간 차등적 배급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의료, 교육 측면에서도 인프라 수준, 서비스 접근성 등 격차로 인해서 이런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이 그동안 민생을 외면하고 무기 개발과 도발로 국제 제재와 고립을 자초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의 북한 경제 전문가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신종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중국산 생필품에 의존했던 지방 민생경제가 한층 악화됐고 한정된 자원과 노동력을 평양 건설에 집중하면서 지방 주민들의 불만이 커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김영희 남북하나재단 대외협력부장은 선대 지도자와 달리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은 주택, 산업시설, 레저시설 등 평양 발전에 집중했다며 배급제가 붕괴되면서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예전같지 않고 외부 소식에 밝아진 지방 주민들의 불만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영희 대외협력부장] “지금은 전화 다 돼죠, TV에서 평양만 계속 나오죠. 과거 북한 사람들은 수도니까 나라의 얼굴이니 당연히 좋아져야지 라고 했는데 지금은 나라에서 주는 게 없고 내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야 하니까 왜 평양만 잘 살아야 하냐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죠.”
통일부가 작년 9월 공개한 탈북민 3천415명 대상 심층면접 결과를 보면 식량배급 경험률은 평양, 접경지역, 평양 외 비접경지역 순으로 65.2%, 32.0%, 27.9%로 조사됐으며 생필품 배급 경험률도 50.7%, 25.9%, 27.7%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지방경제 살리기 카드로 내놓으면서 기존의 핵 무력 강화 행보와 투 트랙 기조를 보이는 데 대해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은 이미 국가 자원의 상당 부분을 국방력에 투입했고 핵무기 체계 등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 또한 천문학적 규모이기 때문에 핵 무력 고도화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긴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또 중앙이 파괴돼도 지방의 각 시, 군이 자력 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다는 군 단위 경제론은 북한의 전통적인 경제전략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 수입이 국제사회 제재 상황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군의 생산설비들은 상당 부분 수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건데 대북 제재가 철저하게 가동되는 상황에서 20개의 현대화 공장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만든다면 모두 부실화할 거다, 따라서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에 가깝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꼭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 그리고 국경 봉쇄 해제에 따른 중국과의 교역 회복 등을 국제사회 제재를 상쇄할 수 있는 조건들로 보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무기 지원의 대가로 공장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와 밀과 같은 원료를 받거나 현금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북한 입장에선 올 한 해 러시아와 최대한 경제협력 수준을 높여놓고 또 중국과도 기존 협력을 회복시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이 제시한 경제발전 계획과 주민생활 향상 과제를 최대한 목표 달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임 교수는 또 미국과 한국이 대통령선거, 국회의원 선거로 국내 정치에 몰두해야 하는 올해를 북한이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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