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선적과 제재 회피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대북제재 대상자들이 위장 회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재무부는 5일 제재 대상국의 불법적인 활동이 해양 산업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재무부 산하 금융제재이행국(OFSI)은 해상 운송 업계를 대상으로 한 이번 지침에서 러시아, 이란과 함께 북한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금융제재이행국 지침]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subject to significant sanctions measures imposed by the UN and the UK. They are aimed at countering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and ballistic missiles.”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과 영국이 부과하는 중대한 제재 조치들의 대상”이라면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확산을 막는 것이 제재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제재이행국은 해상 보험 회사와 선급 협회, 석유 기업, 정유 공장, 선박 등록기관을 비롯해 세관, 항만, 해운산업 협회 등 모든 관련 기관들이 북한 등에 대한 금융 제재를 위반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재 회피를 위해 이용되는 ‘불법적이고 의심스러운 선적 관행’을 거론하면서 해운 업계가 이를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등 위험국의 불법 선적 관행으로 석탄과 석유 제품의 불법 이전에 악용되는 ‘선박 간 환적’과 선박 위치를 알리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임의 조작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 선박 출항지와 화물 도착지 등 관련 정보를 은닉하기 위해 선하 증권과 송장, 보험 증명 등의 선적 관련 문서를 조작하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제재 회피를 위해 선적 화물을 물리적으로 은폐하는 행위도 주요 사례로 열거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하에 있는 일부 개인과 단체들이 선적 물품, 자금, 서비스의 최종 목적지를 숨기기 위해서 ‘위장 회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금융제재이행국 지침] “Some sanctions targets listed under the DPRK regime are known to use ‘shell’ or ‘front’ companies to disguise the ultimate destination of goods, funds and services. The regulations impose asset freezes as well as sectoral financial sanctions measures. You need to ensure you’re not working with those subject to sanctions through these companies.”
그러면서 해운 업계가 대북 제재 대상자와의 금지된 활동에 관여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 관련 활동에 수반되는 복잡성과 위험성’을 고려해 모든 대북 활동을 금융 기관 등 관련 기관과 사전에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제재이행국은 또 해운업계가 금융 제재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영국, 유럽연합, 유엔의 금융 제재 준수 실패에 따른 결과를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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