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러시아 장성 2명 전범 혐의 체포영장...가자 휴전 협상 교착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군 고위 장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휴전과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5일 합의를 보는 데 실패했다고 이집트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와 아세안 정상들이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경고했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러시아군 고위 지휘관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ICC는 전쟁범죄 혐의로 러시아군의 세르게이 코빌라시 중장과 빅토르 소콜로프 해군 제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ICC는 해당 범죄가 2022년 10월과 2023년 3월 사이에 발생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기간 코빌라시 중장은 항공우주군 장거리 항공사령관이었고, 소콜로프 제독은 흑해함대 사령관이었습니다.

진행자) ICC가 두 사람에게 적용한 전쟁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네. ICC 측은 러시아군이 두 용의자의 지휘 아래 우크라이나 전력기반시설을 미사일로 공격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을 공격한 것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거로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ICC는 해당 공격이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분명하게 과도한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두 사람 모두 민간 목표물들을 겨냥한 공격을 지휘한 전쟁범죄에 책임이 있고,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다고 ICC는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그간 우크라이나와 서방측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한다고 비난해 왔죠?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그런 비난을 줄곧 부인해 왔는데요. 반면 ICC는 그런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진행자) 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ICC는 우크라이나 아동들을 러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혐의로 푸틴 대통령과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해 발부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ICC가 이번에 영장을 발부한 두 장성을 실제로 체포할 수 있을까요?

기자)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ICC는 영장을 집행할 자체 경찰력이 없어서, ICC 협약에 가입한 123개 회원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원국들이 영장이 발부된 사람이 입국하면 체포해서 ICC 측에 넘기는 건데요. 하지만 러시아는 중국, 인도, 미국과 함께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서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두 장성을 체포해서 ICC에 넘길 가능성도 없습니다.

진행자) ICC 체포영장 발부에 관해서 러시아 쪽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기자) 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ICC 영장 발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6일 밝혔습니다. 또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두 지휘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러시아에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런 도발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없다고 6일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말이 나왔나요?

기자)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체포영장 발부를 환영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민간인들과 주요 기반 시설을 공격하라고 명령하는 모든 러시아 지휘관은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순찰선을 격침했다고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군 정보당국은 5일 흑해에서 러시아 해군 순찰선 세르게이 코토프함을 해상드론으로 공격해 격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정보총국(GUR)은 이 공격으로 7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군은 2022년에 흑해 함대 기함을 격침했죠?

기자) 네. 이해 순양함 모스크바함을 격침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군이 이번에 격침했다고 주장한 세르게이 코토프함은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첫날 모스크바함과 함께 흑해 요충지인 스네이크 섬을 공격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간 우크라이나군은 흑해에서 모스크바함 외에 다른 러시아 해군 함정들도 공격해서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영국 민간 연구기관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를 인용해 개전 이후 적어도 13척의 러시아 해군 함정이 파괴되거나 피해를 봤다고 전했는데요. 지난달에도 크름반도 얄타 남쪽 해역에서 상륙함인 카이사르 쿠니코프함이 드론 공격으로 격침됐습니다.

진행자) 자국 순찰함을 격침했다는 우크라이나군 발표에 대해서 러시아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기자) 네. 아직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몇몇 러시아 블로거가 세르게이 코토프함이 격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 영상연설에서 “흑해에서 러시아 테러분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내 휴전과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을 위한 협상이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진전이 없다는 보도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AP통신은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3일간에 걸친 협상이 5일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는 이집트 관리들의 말을 6일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협상 중재국들은 이슬람 성월인 라마단이 시작되기 전에 휴전이 성사되기를 기대하고 있죠?

기자) 네. 미국과 이집트, 카타르는 6주 휴전과 최대 40명의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 이스라엘에 수감돼 있는 팔레스타인인 일부 석방, 그리고 가자지구 내 구호품 반입 증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을 성사하려고 지난 수 주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하마스도 자신들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서 하마스 쪽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하마스가 6일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하마스는 우리 국민에 대한 포괄적인 침략 중단을 요구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유연성을 보여줬다”면서 “우리는 이런 요구들과 우리 국민의 이해를 충족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중재국 형제들을 통해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일단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경고도 나왔는데요. 하마스 고위 관리인 오사마 함단은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기자들에게 자신들이 협상 경로를 무한정 열어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 국민의 안보와 안전은 영구 휴전과 침략 중단, 그리고 가자지구 내 모든 곳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에 의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 측에서는 이번에 카이로에서 진행된 협상에 참여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이스라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하마스 측에 아직 살아 있는 인질들 전체 명단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하마스가 이걸 거부해서 이스라엘이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미국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일 기자들에게 휴전이 하마스 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AP통신은 미국 관리들이 하마스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 요구를 피하고 있기 때문에 하마스가 정말 합의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밝혔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하마스가 성명에서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그럼 6일에도 협상이 이어지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AFP통신은 이집트 정보당국과 가까운 이집트 알카헤라통신을 인용해 협상이 6일에도 계속된다고 이날(6일)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호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소식이군요?

기자) 네. 호주 멜버른에서 4일부터 6일까지 호주와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들 정상은 6일, 사흘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공동성명을 내놨습니다.

진행자) 호주는 아세안 회원국이 아닌데, 이번에 멜버른에서 정상회의가 열렸군요?

기자) 네. 인도∙태평양에 있는 호주는 회원국은 아니지만 아세안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고요. 특히 올해는 호주가 아세안의 대화 파트너가 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4일 정상회의를 시작하면서 호주와 아세안은 안정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진행자)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했는데, 주요 내용 좀 짚어볼까요?

기자) 네.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남중국해는 중국과 아세안의 일부 회원국이 영유권 다툼을 하는 수역인데요. 공동성명에는 ‘중국’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화와 안정, 번영의 바다로서 남중국해가 갖는 이점을 인식”하고, “모든 국가가 이러한 측면을 위협할 수 있는 일방적인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남중국해에서 특히 중국과 필리핀 간에 잦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5일에도 세컨드 토머스 암초 근처에서 중국 해안경비대 함정과 필리핀 해안경비대 함정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당시 두 척의 필리핀 함정이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정박한 필리핀 군함에 보급품을 운반하는 두 척의 민간 선박을 호위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해경선이 물대포를 쏘면서 진로를 방해했다고 필리핀 정부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까?

기자) 네. 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중국이 쏜 물대포에 필리핀 해안경비대원 4명이 다쳤는데요. 부상 정도는 경미하다고 합니다. 필리핀 외무부는 성명에서,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간섭하고 있다면서, 이는 필리핀의 주권과 관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해당 수역을 비롯해 남중국해의 거의 90% 이상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은 이미 국제재판소에서 패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6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주장이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주와 아세안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위협이나 무력 사용이 아니라 존중하는 대화로 이견이 조율되는 지역이 되도록 노력한다”고 적었습니다.

진행자) 공동성명에서 주목되는 내용으로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네. 현재 가자지구 분쟁 상황에 대해 정상들은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정상들은 모든 민간인과 민간 기반시설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고, 이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를 더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아세안에는 무슬림 다수 국가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등이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정상회의에 아세안 회원국인 미얀마도 참석했습니까?

기자) 미얀마는 지난 2021년 쿠데타 발생 이후 주요 국제회의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번 호주-아세안 정상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세안은 회원국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관례를 깨고, 미얀마 군부에 폭력 즉각 중단 등 5개 항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세안 회의에는 미얀마의 비정치적 대표만 참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