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마스 군사조직 이인자 사망"...일본 17년 만에 금리 인상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하마스 군사 조직의 이인자가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가자지구 라파 공격에 대한 우려를 다시 전달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마이너스 금리에서 플러스 금리로 인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 국가보안법이 홍콩 입법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미국이 테러 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분쟁 관련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하마스 군사 조직의 고위급 지휘관이 사망했다는 발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하마스 군사 조직의 부사령관인 마르완 이사가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사 부사령관이 지난주 가자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촌에 있는 지하 터널에서 이스라엘군 공격으로 숨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하마스 측에서 이사 부사령관 사망 소식을 확인했습니까?

기자) 아닙니다. 하마스는 해당 발표에 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 부사령관은 하마스 군사 조직인 이제딘 알카삼 여단 부사령관으로, 사망 발표가 사실이라면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사망한 최고위급 하마스 인사입니다. 그간 이사 부사령관은 이스라엘의 1순위 제거 대상이었는데요. 영국 BBC 방송은 유럽연합(EU)이 지난해 약 1천200명의 사망자가 나온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에 이사 부사령관을 직접 연계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진행자) 이스라엘은 분쟁이 시작된 이후 이사 부사령관 외에 몇몇 하마스 고위 인사들을 제거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중에 지난 1월 레바논 베이루트 인근에서 사망한 하마스 정치 지도자 살레 알아루리도 있는데요. 아루리는 이스라엘이 암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이사 부사령관이 가자지구 내 하마스 지하 터널망 깊숙한 곳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고위 인사들을 계속 추적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설리번 보좌관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한 사실도 전했군요?

기자) 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8일 통화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내 민간인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관한 자신의 커지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본인의 약속과 하마스 지도부를 쫓는 이스라엘의 권리를 강조했지만, 라파 침공이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점도 전달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진행자) 네타냐후 총리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 관해서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기자) 네.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을 내고 이번 전쟁의 모든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이스라엘의 약속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 제거와 모든 이스라엘인 인질 석방, 그리고 미래 이스라엘에 대한 가자지구의 위협 원천 차단이라는 목표를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최근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남부에 있는 라파에서 지상전을 시작하는 것을 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갈등을 빚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100만 명 이상이 몰려 있는 라파를 이스라엘 지상군이 공격하면 너무 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확실한 민간인 보호 방안을 세운 뒤에 라파를 공격하라고 이스라엘 측에 줄곧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요구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라파에서 지상 작전을 곧 시작할 것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 상원의 척 슈머 민주당 대표가 네타냐후 총리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슈머 대표는 지난주 이스라엘의 이익보다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우선하는 네타냐후 총리를 이스라엘인들이 총선거를 통해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좋은 연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설리번 보좌관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이 미국에 대표단을 보낸다는 말도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고위 관리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곧 워싱턴에 보내 라파 공격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하마스 핵심부를 겨냥한 다른 접근법을 논의하는 데 네타냐후 총리가 동의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전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주민들이 곧 기아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는 유엔 경고가 나왔군요?

기자) 네. 18일 유엔의 ‘통합식량안보단계(IPC)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가자 주민의 절반인 약 110만 명이 현재 재앙적인 굶주림을 겪고 있고, 특히 가자 북부 주민들은 5월까지 긴급한 개입이 없으면 ‘기아’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기아라고 하는 겁니까?

기자) 네. 전체 가구의 20%가 극단적인 식량 부족에 직면하면 기아 상태로 선언하는데요. 바로 가자지구가 그런 경우라고 유엔은 설명했습니다. 또 아이 3명 가운데 1명이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이며 1만 명 중 적어도 2명이 매일 굶주림이나 영양 부족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기아 상태로 선언합니다.

진행자) 가자지구 안에서도 특히 북부가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약 30만 명이 있는 가자 북부 상황이 아주 절박한데, IPC 보고서는 이곳에 기아가 임박했고, 3월 중순에서 5월 사이에 기아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1%에서 0%와 0.1% 사이로 인상한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것은 지난 2007년 2월 이래 처음인데요. 일본은행은 2016년 이후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진행자) 일본은행이 17년 동안이나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일본은행은 침체한 경기를 살리고 물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저금리와 대규모 자산 매입 정책을 장기간 유지해 왔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린 건 그런 목표를 달성했다는 건가요?

기자) 네. 그간 일본은행은 물가상승률 2%를 디플레이션 기조를 탈피했다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데요.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19일) 기자회견에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2%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행은 기준금리와 관련해 그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으로 물가가 폭등하자 많은 나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중앙은행은 이와 달리 저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일본은행은 최근 이런 초저금리 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고 시사했죠?

기자) 네. 앞서 우에다 총재는 인플레이션 목표가 충족되고, 임금 인상이 수반되면 기존 금리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반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이날(19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임금과 물가의 점진적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순환 구조가 보인다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저금리와 장기정부채권 매입 등 팽창적 재정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일본은행은 최근 일본 경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기자) 네. 우에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행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에서 최근 회복세는 그간 억눌렸던 수요가 실현된 것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향후 위험에 대해서는 일본 경제 활동과 물가와 관련해 매우 큰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결국 통과됐군요?

기자) 네. 홍콩 입법회가 19일,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더 강경하게 진압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 새로운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지난 2020년 홍콩에 도입한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것으로, 본토 중국 정부의 국가보안법이 시행되면서 이미 홍콩의 민주화 목소리는 대부분 잦아진 상황입니다.

진행자) 본토 중국이 제정한 국가보안법이 있는데, 왜 비슷한 법을 또 만든 거죠?

기자) 홍콩 자체 헌법인 ‘기본법’에 따른 것입니다. 미니 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본법은 시가 자체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콩 정부는 지난 2003년에도 자체 국가보안법 제정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약 50만 명이 참가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면서 무산됐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번에는 입법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선거제 개편 이후 현재 홍콩 입법회는 대부분 친중국 성향 인사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이날(19일) 입법회 의원88명과 앤드루 렁 입법회 주석까지, 회의에 참석한 89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특히 통상 입법회 주석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데요. 이번에는 보안법 지지와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입법 과정도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월 8일 법안이 공개된 지 약 열흘 만입니다. 당시 존 리 홍콩 행정수반은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전속력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법안 위원회는 일주일 동안 매일 회의를 열었습니다. 존 리 행정수반은 입법회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된 후 “오늘은 홍콩의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새로 승인된 법의 주요 내용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홍콩판 국가보안법은 홍콩 당국이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부르는 광범위한 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역, 반란 등 중범죄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외국 정부나 조직, 기업 등 외부 세력과 공모한 경우에도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국 국가보안법과 비슷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국 국가보안법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동적인 출판물 소지 등의 경미한 범죄도 수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공공시설을 손상시킨 사람도 징역 20년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19년 시위대가 홍콩 공항을 점거하고 기차역을 파손한 행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죄목은 홍콩 밖에서 한 행위라 할지라도 형사 기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금도 중국 국가보안법 시행으로, 홍콩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홍콩의 정치 상황은 지난 2019년 대규모 민주화 시위 이후 크게 변했습니다. 많은 민주화 활동가들이 체포됐고, 다수는 해외로 떠났습니다. ‘빈과일보(애플데일리)’와 ‘입장신문(스탠드뉴스)’ 등 영향력 있는 민주화 매체들도 문을 닫았고요. 당국의 단속에 환멸을 느낀 젊은 전문직 종사자, 중산층 가정이 미국과 영국, 캐나다, 타이완 등지로 탈출구를 찾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그럼 새 보안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기자) 오는 토요일,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홍콩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인과 언론인들은 국가 기밀 공개와 외세 개입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는 이 홍콩 국가보안법이 자신들의 일상 업무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홍콩 당국은 새 보안법이 안보와 자유 사이 균형을 유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극소수’ 주민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