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안건을 다루기 위한 회의가 한 차례 연기된 가운데, 새로운 회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오는 28일 표결을 실시하는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미국 정부는 북한과 관련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패널의 임기 연장을 위해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는 회의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개최된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측 관계자가 27일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당초 지난 22일 회의를 열고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구체적인 이유 없이 미뤄졌었는데, 회의 일정이 다시 잡힌 것입니다.

매년 두 차례 북한의 제재 위반 활동을 담은 광범위한 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전문가패널의 임기는 매년 4월 30일 만료되며, 안보리는 해마다 3월쯤 새 결의를 채택하는 방식으로 이들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 왔습니다.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 회의 개최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이들의 임기 연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들과 협력해 전문가패널의 중요한 업무가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문가패널은 설립 초기부터 만장일치로 안보리의 지지를 받아왔다면서, 지난 15년 동안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유엔 제재를 회피하려는 노력을 보고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매년 이뤄지던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회의와 표결이 올해 구체적 설명 없이 연기된 것은 러시아와의 이견 때문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위원은 VOA에 최근 발표된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북러 군사 협력 심화 등 러시아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면서 이런 이유로 러시아가 전문가패널을 없애고 싶어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후루카와 가쓰히사 /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위원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제재와 러시아 단체 및 개인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할 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문가패널을 없애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앨러스테어 모건 전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조정관도 일부 국가의 견해 차이로 전문가패널 활동이 지장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모건 전 조정관은 항상 합의가 전문가패널 임기 만료 전 적시에 이뤄졌던 것은 아니지만, 안보리 회원국 간 견해 차이로 인해 전반적으로 합당한 패널 임무에 대해 안보리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방해가 됐던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관련된 러시아의 제재 위반에 대해 전문가패널이 깊은 조사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중국이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가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활동에 더 많은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