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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전 북한 관리 ‘대북제재 위반’ 기소…북한 밀수에 미 금융 체계 악용”


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
미국 워싱턴의 연방 법무부 건물.

미국 달러 송금을 이용해 북한으로 물품을 운송하도록 주선한 전 북한 관리가 기소됐다고 미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제재 회피 활동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법무부 “전 북한 관리 ‘대북제재 위반’ 기소…북한 밀수에 미 금융 체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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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는 15일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했던 전 북한 관리 리명호가 미국 경제제재 위반, 은행 사기 공모, 국제 돈세탁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기소장에 따르면, 리 씨가 미국 재무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 달러 송금을 이용해 북한으로 물품을 운송하도록 주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자료] “According to the indictment, Ri arranged for shipments of goods to North Korea using U.S. dollar wire transfers without receiving a license from the U.S. Treasury Department. Ri is charged with one count of conspiracy to violate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one count of conspiracy to commit bank fraud, and 18 counts of international money laundering relating to a scheme to smuggle goods into North Korea from Thailand via Dalian, China.”

그러면서 리 씨가 “태국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물품을 밀수하려는 계획과 관련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위반 음모 1건, 은행 사기 음모 1건, 국제 자금 세탁 18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기소장을 인용해 리 씨가 2015년 2월경부터 태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경제 및 상업 담당 3등 서기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북한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계약을 협상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때 태국과 말레이시아의 여러 위장 회사와 공모자들을 활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리 씨와 공모자들이 실제 거래의 성격을 감추기 위해 미국 금융기관들에 상품의 최종 목적지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반드시 중국 다롄을 경유해 상품을 보내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금융기관들은 이들이 북한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을 알아채지 못했으며, 여러 건의 미국 달러 거래를 처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국토안보부 수사국 워싱턴 DC 사무소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튜 올슨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
매튜 올슨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

매튜 올슨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보도자료에서 “피고가 북한으로 물품을 밀수하면서 미국 은행을 속이기 위해 위장회사를 사용해 미국의 제재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추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매튜 그레이브스 검사는 “피고는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한 제재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은행법을 위반하고 북한을 위해 거래한 혐의도 받고 있다”며 “북한은 불법적으로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려는 외국 정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 활동하든 미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사람들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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