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단체가 북한을 언론인이 위협받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외부 정보 접근이 금지되고 표현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 VOA와 같은 대북 매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의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International Amnesty)가 13일 “북한과 중국, 예멘, 부룬디는 언론인의 목숨이 자주 위험에 처하는 국가”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는 이날 ‘세계 언론 자유의 날’을 기념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 세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언론자유가 도전 받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 “1948년 북한 정권 수립 이래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정보원이 존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며 “북한은 표현의 자유, 집회와 모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Almost since its inception in 1948, no sources of information independent of the government have been allowed to exist. Pyongyang prohibits free expression, gatherings and meetings, and access to information. Freedom of thought and opinion is discouraged from cradle to grave, enforced by a vast and systemic monitoring by formal and informal internal security agents. Arbitrary arrest, prison camps, forced labor, torture, and execution are used by authorities to prevent dissent.”
또한 “공식 및 비공식적인 내부 보안 요원들의 방대하고 체계적인 감시로 인해 사상과 의견의 자유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당국은 반대 의견을 차단하기 위해 자의적 체포와 수용소 (구금), 강제 노동, 고문, 처형 등을 악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가 당국에 의해 제한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은 해외 방송을 청취하거나 시청하다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으며, 컴퓨터 및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고위 당 간부들에게만 제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이 처형된 사건을 보고했다”며 과거 보고서를 상기했습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경 봉쇄와 CCTV 카메라 및 동작 감지기 설치를 포함한 북한 정부의 대응으로 북한 내 정보 유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국제엠네스티는 또한 북한이 지난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2023년 1월부터는 남한 말투나 은어에 대한 사용을 처벌하기 위해 평양문화언어보호법을 제정한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There are indications that, despite these restrictions, more people in some areas are able to receive broadcasts emanating from outside the country. This makes the work of outlets such as NK Radio, Radio Free Asia, and the Voice of America increasingly crucial.”
그러나 “이같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더 많은 주민들이 외부에서 송출되는 방송을 수신할 수 있다는 징후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NK 라디오’, ‘자유아시아 방송(RFA)’, VOA와 같은 대북 방송 매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북방송을 비롯한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은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제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초국가적 탄압을 비판하며서 “우리는 북한으로 들어가고, 북한을 통하며, 북한에서 나오는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제야 차관] “we’re going to work to increase the flow of independent information into, through, and out of the DPRK.”
반면 북한은 미국의 대북방송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상과 문화, 전통, 관습을 모독하고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보고서에서 러시아와 관련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의 진실을 밝히려는 언론인들을 계속 침묵시키면서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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