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회담을 갖고 미국에 군사적 위협 완화와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대러 지원을 규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북중러 연대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해석하면서 대북제재 무력화 시도가 노골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이날 세 차례에 걸친 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의한 군사 분야 위협 행동에 반대한며, 이 같은 행동이 한반도 긴장 고조와 북한과의 대결을 촉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협박과 제재 및 억압을 포기하고 북한과 기타 관련국들이 서로의 안보 우려에 대해 상호 존중과 수용을 바탕으로 협상을 재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우리는 오랫동안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도발적이고, 무모하며, 악의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억제하고 이에 관여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 같은 다자기구를 통해서도 북한과 직접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과 채널,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또 이번 회담을 계기로 북중러 3각 연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직답 대신,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물질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행동을 계속 규탄하며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비난하며 북한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한 데 대해 본격적인 북중러 3자 연대의 신호탄으로 분석했습니다.

북러 양국이 전례 없는 군사 협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연대 참여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을 끌어들여 3각 연대를 공식화하는 선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 에라스 / 군비통제·비확산 센터 선임정책국장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러시아는 북한에 부과된 일부 제재와 고립을 끝내야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을 옹호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중국이 이런 아이디어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중러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아닌 미국과 그 동맹국을 군사 위협의 주체로 지목한 것은 북한이 해오던 적반하장식 주장과 수사의 반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머스 신킨 / 알스트리트 연구소 정책국장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발전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에 미한 연합훈련과 미한 관계를 악화시키고, 북한에 맞서는 미한 양국의 준비태세를 저하시키려는 북한의 목표에 따라 ‘그것은 위협이 된다’는 북한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새뮤얼 웰스 우드로윌슨센터 냉전연구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또다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을 지적하면서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무력화시킨 양국이 향후 더욱 노골적으로 북한 편을 들며 제재 해제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러의 훼방으로 유엔 안보리가 추가 제재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기존 제재를 충실히 유지하고 이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해킹 등 사이버 공격 능력에 대한 보다 공격적인 정책을 통해 제재 이상의 효과를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