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북핵 공격 대응 ‘공동지침’ 검토 완료∙∙∙양국 핵·재래식 전력 통합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해 대응하는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양국의 확장 억제 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 뒤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을 통해 “NCG는 신뢰 가능하고 효과적인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동맹의 원칙과 절차를 제공하는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측은 이런 공동지침이 미한이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언론성명] “The NCG completed its review of the Guidelines document, which provide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the Alliance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 credible and effective nuclear deterrence policy and posture. Both sides agreed that the Guidelines will lay a solid foundation for strengthening U.S.-ROK cooperation on extended deterrence as equal partners.”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에 따르면 군사기밀이 포함돼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공동지침 문서에는 북한의 핵 공격을 방지하고 실제로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했을 경우 대응 방법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 통합 운용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회의를 공동 주재한 비핀 나랑 미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은 회의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NCG는 가이드라인 문서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면서 “이는 NCG의 가장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이 지침은 북핵 위기 시 협의의 원칙과 절차, 그리고 동맹의 작전 개념과 훈련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나랑 차관보대행] “Today, the NCG completed its review of the guidelines document perhaps our most significant progress in the first year of the NCG. (중략)

Specifically, the guidelines cover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consultations, particularly in a DPRK nuclear crisis and Inform Alliance operational concepts and exercises.”

NCG에서 검토가 끝난 공동지침은 양국의 서명 절차만 남기고 있습니다.

양국이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 따르면, 양측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NCG 지침,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미한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 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실질적인 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공동언론성명] “NCG Principals applauded substantive progress on NCG workstreams, including on the NCG Guidelines; security and information sharing protocols; nuclear consultation and communication processes in crises and contingencies; nuclear and strategic planning; U.S.-ROK 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 (CNI); strategic communications; exercises, simulations, training and investment activities; and risk reduction practices.”

NCG는 또 임무를 연습하기 위해 범정부 시뮬레이션, 국방∙군사 당국 간 도상 훈련(TTX)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반도 주변 미 전략자산 전개의 가시성 증진 방안과 미 전략자산 전개와 연계한 미한 핵∙재래식 연습 및 훈련 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NCG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6일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의 핵심 결과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양국 공동의 핵과 전략 기획을 통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장하는 지속적인 미한 양자 간 협의체입니다.

지난 1, 2차 회의는 양국 국가안보회의(NSC)가 주관했고 이번 3차 회의는 양국 국방부 주도로 열렸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조정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동지침 내용과 관련해 “미한 연합 훈련이나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능력 통합 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 통합 운용 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됐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이뤄지는 세부적인 내용은 가이드라인 밖에서 합의가 이뤄진다는 겁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So I don't think the guidelines have a lot of details about joint exercises or integrating South Korean conventional abilities and US nuclear capabilities. The guidelines may mention all of that but the actual detail that takes place agreed upon outside of the guidelines themselve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공동언론성명을 보면 오는 8월 실시될 도상 훈련을 포함한 군사 훈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면서 “여기엔 분명히 미 전략자산의 한국 전개를 늘리고,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 전력을 통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공유 논의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8월 ‘을지 프리덤 실드(UFS)’ 연습에선 미한 양국이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핵 작전 연습이 처음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은 한국에 대한 공격이 미국과의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고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모든 군사적 역량을 사용할 준비가 돼있다는 것을 걱정하고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며 “NCG가 억지력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But I think to the extent that Kim Jong UN is worried or understands that an attack on South Korea could escalate into a full scale conflict with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 US is prepared to use all of its military capabilities to defend South Korea. I think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has helped to strengthen deterrence.”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NCG 3차 회의와 관련한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한 양국은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공동지침 내용이 상세히 공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분명한 이유로 미한 양국 모두 합의된 내용, 특히 북한의 잠재적 핵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는 미한 동맹이 무엇을 할 것인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을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For obvious reasons, neither Washington nor Seoul is going into the details of exactly what has been agreed upon — particularly the specific guidelines for dealing with a possible North Korean nuclear attack. Frankly, the less said publicly about what the alliance would do in such a situation the better.”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 미한 양국은 연합 억지 및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라며 “NCG는 기관 간 시뮬레이션과 양국 군 간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미한 양국이 안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편 북한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자국의 안보를 강화하지 못했다는 점을 우려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The South Korean people can be reassured that Washington and Seoul are doing everything within their power to provide for their security. Meanwhile, Pyongyang now must be concerned that its effort to strengthen its nuclear threat against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has not enhanced its own security.”

미국 중앙정보국(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공동지침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공동언론성명 등) 공개된 정보만 보면 많은 진전이 이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북한의 핵 사용 상황을 가정한 핵 작전 연습을 처음 시행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선 “이전에는 이런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지만, 이젠 실시될 뿐 아니라 공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는 미국이 핵 작전에 대한 투명성을 이전보다 더 강화하는 또 다른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There has not been details released and probably won't be because it's very sensitive and classified. So we're not sure specifically what's covered but just from the publicly released information, it does seem like an extensive amount of progress has been made. (중략)

Those exercises were not conducted before and now they're not only being conducted but they're being publicly identified. So that is another step forward of greater US transparency on its nuclear operations than was ever done before.”

미 국방장관실 대량살상무기(WMD) 특별 고문을 역임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이날 “공동지침에는 미한 양국의 역할과 기능, 임무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힘을 하나로 묶을 것인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담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터스 연구원] “I'm guessing that the guidelines are more specific detail on what would be the roles, functions and missions from both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how they would stitch those forces together.”

이어 아직 기획과 운영 측면에서 해야 할 일이 많으며, 이는 실무 수준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NCG 3차 회의의 의미에 대해 “한국군에게도 핵 전력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들과 수십 년간 핵무기 전달과 공중 급유, 공중 전투 통제, 적 방공망 교란 등에 관해 협의해 왔는데 미한동맹이 나토 관계와 유사한 작전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NCG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어떤 종류의 핵 위협이나 핵 사용도 그들이 원하는 이익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적에게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터스 연구원] “And the reason why is you do all this to try to convince the enemy that any kind of nuclear threat or nuclear employment will not give them the benefits that they desire. And so the goal is to deter the enemy from using nuclear weapons to begin with, it's not really to do better at nuclear war fighting. The goal ultimately is to prevent nuclear war from unfolding.”

이어 “목표는 적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지 핵 전쟁에서 더 잘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핵 전쟁 발발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