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추가로 지상 미사일 요격 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도입할 예정인 차세대 요격기(NGI)로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11일 “행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 동부 해안에 완전히 가동 가능한 ‘국토 보호를 위한 추가 미사일 방어 기지’를 건설하도록 의무화하는 2025 국방수권법안 1632조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성명] “Additional Missile Defense Site for Protection of the Homeland. The Administration strongly opposes Section 1632, which would mandate establishment of a fully operational site on the East Coast by 2030. There is no operational need for such a site to protect the Homeland against potential ballistic missiles originating from Iran 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백악관 대통령 직속 ‘행정 관리 예산국’은 이날 발표한 2025 국방수권법안 관련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란이나 북한에서 발사되는 잠재적 탄도미사일로부터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기지가 작전상 필요하지 않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지난달 가결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은 “이란이나 북한의 잠재적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가 조건부로 지정한 뉴욕 포트 드럼에 위치한 미 본토 방어 요격 미사일 기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 의회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현재 미국 서부 지역인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 두 곳에 ‘지상 기반 외기권 방어체계(GMD)’ 미사일 요격 기지를 운용하고 있는데, 북한 등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역량 강화에 따라 미국 동부 지역에도 방어를 위한 미사일 요격 기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지난 2019년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추가 지상 요격미사일 배치 장소로 뉴욕에 위치한 포트 드럼 기지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정부가 기존 지상 기반 요격 체계를 추가로 배치하는 대신 새로 도입할 예정인 차세대 요격 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백악관 성명] “DoD has prioritized improving the probability of successfully intercepting missile threats by completing development of the Next Generation Interceptor (NGI), which will begin fielding in 20 available silos in Alaska in 2028. The NGI will protect all 50 states,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U.S. Virgin Islands, and Puerto Rico against existing threats from the DPRK and potential future threats. The Department will continue to monitor developments in these threats and evolutions in the capability of the nation’s Ballistic Missile Defense System.”
“국방부는 오는 2028년까지 알래스카의 20개 사일로(지하 격납고)에 배치될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의 개발을 완료해 미사일 위협을 성공적으로 요격할 확률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NGI는 미국의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 등 모든 국토를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과 잠재적 미래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이러한 위협의 진전과 이런 국가들의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역량 진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은 지상 기반 외기권 미사일방어(GMD) 체계에서 발사하는 요격미사일로 현재 미국의 주력 본토 방어 체계이며, 미국 정부는 이를 대폭 개선한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개발해 2028년부터 순차적으로 GBI를 대체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존 플럼 미 국방부 우주정책 담당 차관보는 지난 4월 미 국방산업협회(NDIA)가 주최한 ‘2024 미사일 방어 회의’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을 미국에 대한 주요 미사일 위협국으로 지목하고 “국방부는 현재 기존 ‘지상 기반 요격미사일(GBI)’을 보강하기 위해 최신형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개발 중이며, 오는 2028년까지 알래스카에 첫 번째 NGI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백악관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지상 기반 요격 체계의 추가 배치에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기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추가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까지는 기존 GMD 방어 체계로도 북한의 미사일 역량을 막는 데 큰 부족함은 없었겠지만 북한의 관련 역량 진전을 볼 때 앞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We've got enough interceptors to do that. We could handle 10 coming in. Now hopefully all the interceptors work and if they do, then there's not going to be any damage to the US. But if they fire 30 missiles at the US S, then they've got more than the number of our interceptors can handle. And the interception is not just get close it's actually hit the warhead coming in. Really challenging assignment. There are lots of things we discovered, for example, when we intercepted some of the missiles that Iraq fired historically that their missiles weren't very stable and so they didn't fly like a bullet. They kind of gyrated and we hadn't anticipated that."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이를 격추하기 위해서는 2~3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야 한다면서, 현재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충분한 양의 요격 미사일을 갖추고 있지만 북한이 대량으로 발사할 경우에는 방어망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미사일이 변칙 기동을 할 경우 현재 체계로는 요격의 정확도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로서는 기존 체계를 동부에 추가 배치하는 것보다는 요격률을 훨씬 높일 수 있는 새 체계를 도입해 안정적인 방어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 더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NGI is intended to have a higher kill probability. It's intended to be more effective so less likely that the North Koreans would penetrate but we'd still have to deploy 60 or more next generation interceptors in order for them to deal with saturation problems where they just have more missiles they're firing that that we can deal with.”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차세대 요격 체계는 더 높은 요격률을 갖추도록 고안됐고, 더 효과적”이라면서, 북한이 실제 발사를 감행할 확률이 낮더라도 북한이 ICBM을 대량으로 발사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60기 이상의 차세대 요격기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이란의 극초음속 및 여러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종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차세대 요격 역량의 완전하고 조속한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 더 이익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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