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교장관이 북한과 러시아 체결한 신규 협정이 국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어떤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이 20일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국제사회가 함께 규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사이버 안보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 앞선 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녹취: 조 장관] “I would like to emphasize once again that any direct or indirect assistance or cooperation that enhances North Korea’s military capability, is a clear violation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t is indeed deplorable, that a permanent member of the Security Council which had agreed to the adoption of these resolutions, is now acting in violation of the resolutions by signing this agreement”
조 장관은 “북한의 군사 능력을 증강하는 어떠한 직접적, 혹은 간접적 지원이나 협력도 명백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에 대해선 “이런 유엔 결의에 동의한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지금은 이번 협정에 서명하며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평화와 안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불법 행위를 규탄하고 이에 대응하는 데 단합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실리 네벤쟈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 정상이 체결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은 “어떤 유엔 안보리 결의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네벤지아 대사는 20일 조태열 한국 외교장관이 러시아가 북한과 협정을 맺으며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한데 대한 VOA 유엔 특파원의 질문에 “누구와 협약을 체결하는 지는 우리의 주권적 권리”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네벤쟈 대사] “It is our sovereign right to sign treaties with whoever we want. It doesn’t violate any resolution.”
또한 협정에 담긴 유사시 자동군사개입과 관련한 대북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군사적 지원은 오직 방어적 성격”이라며 “어느 한 국가가 공격을 받으면 서로 돕겠다는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군사적 지원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벤쟈 대사는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군사작전을 위한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이 없었다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여러 번 말했다”고만 답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 20일 체결한 새 조약을 통해 어느 한쪽이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놓이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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