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한국 정치권 핵무장 주장에 “확장억제 개선·강화 중”

미국 정부는 한국 정치권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된 데 대해 현재 한국과 공동으로 확장억제를 개선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북러 밀착으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27일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 선언에 따라 만들어진 핵협의그룹을 통해 확장억제를 개선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여권 정치인들이 자체 핵무장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대한 VOA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핵협의그룹은 핵 억지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협력적 의사결정을 통해 미한 동맹이 한반도에서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enhancing and strengthening extended deterrence through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established as part of the Washington Declaration. The NCG enables deeper, cooperative decision-making on nuclear deterrence to help the Alliance strengthen nuclear deterrence on the Peninsula.”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사용하는 한국 방어와 확장 억제력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핵 비확산 원칙에도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Washington Declaration, announced by the United States and Republic of Korea in April 2023, is a landmark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We worked closely with the ROK to design a Declaration that also stands as a commitment to nuclear nonproliferation, which is a vital element of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and draws a sharp contrast between the ROK’s upstanding behavior and the unacceptable destabilizing and dangerous behavior of the DPRK.”

국무부 대변인은 “2023년 4월 미한 양국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획기적인 확장억제 공약”이라며 “우리는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요소인 핵 비확산에 대한 약속을 이 선언에 담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한국의 오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ntinue to pursue the shared objective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believe that the only effective way to reduce nuclear threats on the Peninsula is by curb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We have continued to reach out to the DPRK to engage in serious dialogue on this matter and have received no response.”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핵 위협을 감소시키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진지한 대화에 관여하기 위해 북한에 계속 손을 내밀었지만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연 이후 한국 여권에서는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나경원 의원은 26일 대표가 되면 핵무장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밝혔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독자 핵무장을 위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독자 핵무장을 추진하면 제재를 받을 것이라면서도 “일본처럼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까지는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여권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더그 밴도우 케이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북러 협력 심화에 따른 여파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정확히 어떤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당연히 매우 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대한 의구심도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밴도우 선임연구원] “The problem with the US government approaches it's acting as if extended deterrence is in America's interest, but especially as North Korea's capabilities increase, and I think ultimately, North Korea gains the ability to target the United States, Americans are likely to wonder why they are prepared to have a nuclear war with North Korea. And one can understand why South Koreans will look at that and believe they're very much in danger of being left in the lurch, so to speak, that of Washington decides it's no longer in its interest, the US could easily change policy, and then South Korea would be quite vulnerable.”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역량이 커지고 궁극적으로 북한이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미국인들은 왜 북한과 핵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국은 쉽게 정책을 바꿀 수 있고, 그러면 한국이 상당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는 27일 VOA에 “매우 진지한 지도자들과 한국의 국민들은 북한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우리의 확장억제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북한의 위협이 얼마나 심각한지, 워싱턴 선언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콜비 전 부차관보] “I think we need to take very seriously how dire the threat from North Korea is, and that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not a solution. And we do have allies who have nuclear weapons. So this is not unprecedented. And, of course, we value Non-proliferation. But nuclear Non Proliferation in Asia has been a huge success for China and North Korea, but not for, you know, South Korea, and Japan and United States. And it's been a failure that both North Korea and China are a nuclear breakout. They're increasing the size and the sophistication of the nuclear forces. So it's very unsurprising that serious people in South Korea are coming to this conclusion.”

이어 “우리에게는 핵무기를 보유한 동맹국들이 있기에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물론 우리는 비확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시아에서 핵 비확산은 중국과 북한에게는 큰 성공을 줬지만, 한국, 일본, 미국에게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7일 VOA에 “(한국에서) 이런 생각은 향후 선거에서 대중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다”며 “한국이 자체 핵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은 계속해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부 정책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핵무기 기술을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맹국일지라도 확산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크로닌 석좌] “South Korean security is still heavily, heavily hedging on an American backing. And if you lost that completely, in South Korea, they lost that completely, they would be they'd be losing a lot, a lot more than they might gain from a small nuclear arsenal. And that's why things like the Washington Declaration and the nuclear Consulting Group, as bureaucratic as that is, as slow as the Americans are, to kind of push technology to our closest allies. But still, you know, that's still the best way to proceed.”

크로닌 석좌는 “한국의 안보는 여전히 미국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만약 한국이 이를 완전히 잃는다면 작은 핵무기를 통해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선언과 핵협의그룹과 같은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비록 관료주의적이고, 미국이 가장 가까운 동맹에게 기술을 느리게 전수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27일 VOA에 “정치적 발언은 모든 장단점을 고려한 전략적 엘리트들의 신중한 국가적 논의의 표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발언들은 김정은과 푸틴의 안보 합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차 석좌] “I think much of this is a reaction to the Putin-Kim security agreement last week. The political statements are exactly that, political, and are not the manisfestation of a carefully considered national discussion among strategic alites that weighs all of the pros and cons. Having said that I think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developments last week between Russia and DPRK raise new questions in the minds of elites about higher risk acceptance by DPRK now that they have Russia’s explicit backing.”

이어 “그렇긴 하지만 지난 주 북러 사이에 일어난 일이 엘리트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며 “러시아의 노골적인 지지를 받는 북한이 얼마나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의문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 “As our survey suggests I think it is too early to say 1) South Korea has a ‘nuclear desire’ and 2) the U.S. is suppressing that desire. Extended deterrence is not something that the U.S. provides only when it cannot be attacked by DPRK. U.S. extended deterrence to NATO during the cold war was provided even though the Soviet Union could rain ICBMs on U.S. cities. The same would go for U.S. extended deterrence to South Korea.”

차 석좌는 “CSIS의 설문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이 ‘핵 욕망’을 가지고 있고 미국이 그 욕망을 억제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확장억제는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없을 때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냉전 당시 소련이 미국 도시에 ICBM을 퍼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나토에 확장억제를 제공했다”며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정상회의에서 아시아 동맹국들의 안보를 연계하는 집단 방위선언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SIS는 지난 4월 ‘한국 핵 옵션’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의 연구소 전문가, 교수, 전현직 정부 관계자 등 전략 전문가 1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그들 중 3분의 1만이 자체 핵 보유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