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 북한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을 미북 합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문구가 담긴 법안을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수정안으로 최근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2024 군비 제한 대화 서두르기’(HASTENING ARMS LIMITATIONS TALKS ACT OF 2024)라고 명명된 이 법안에서 “북한은 1998년 이후 핵폭발 실험을 실시한 유일한 국가인 만큼 대통령은 북한 정부가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북한의 CTBT 가입을 최종 합의의 구성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The President should make the accession of North Korea to the CTBT a component of any final agreement in fulfilling the pledges the Government of North Korea made in Singapore, as North Korea is reportedly the only country to have conducted a nuclear explosive test since 1998.”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북 간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한국전쟁 참전 유해 송환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북 대화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CTBT에는 187개국이 서명했으며 178개국이 비준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CTBT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 모두가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44개국 중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아예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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